한국경찰제도의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02.11.30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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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움이 많이 될지 몰겠지만..정말 열씨미 했습니다.

목차

Ⅰ. 서 논

Ⅱ. 한국 경찰제도의 현황과 실태
1. 경찰제도의 현황
2. 경찰제도의 실태
(1)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측면
(2)민주성에 대한 측면
(3) 경찰기능에 대한 측면

Ⅲ. 한국경찰제도의 문제점
1.수사권 독립의 문제점
2. 중립성과 독자성의 문제점
3. 자치경찰 도입에 관한 문제

Ⅳ. 한국 경찰제도의 개선방향
1.경찰의 중립성과 독자성
(1) 경찰법 개정
(2)경찰작용법 제정
2. 경찰수사권독립

Ⅴ. 결 논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도 고대사회의 법속관계 문헌을 통하여 당시 경찰관련제도를 엿볼 수 있다. 부족국가, 삼국, 고려, 조선시대를 일관하여 우리민족을 형성하여 온 생활 속에서 이를 규율하는 전문 경찰제도가 탄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양의 경찰개념은 삼권분립이 이뤄지고 법치주의가 시행되는 서양의 개념과는 상치된 것이 많고, 정치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더 크게는 군제, 법제까지 함께 고찰해야 할 경우가 많다.
더욱이 갑오개혁 후의 과도기를 거쳐 현대 경찰제도가 타율적으로 이식되는 과정에서 현대 경찰이 지향하고자 하는 경찰이념이 합리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찰제도는 미군정기 때 모태가 생겼으나 일본과 달리 자치경찰설치, 경찰수사권의 독자성이 미진한 상태로 건국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미비점은 건국 50주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숙제로 남아 있다. 다만, 처음의 내무부 치안국에서 치안본부, 경찰청으로 바뀌면서 경찰의 독자성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 독자성을 조금씩 찾아간다고 해도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 많다. 한국경찰의 문제점들을 일일이 살펴보기는 힘들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해보겠다.

참고 자료

1. 허남오, 한국경찰제도사, 동도원, 2001
2. 김충남, 경찰학개론, 박영사, 2002
3.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8
4.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대명출판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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