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개념, 유형 및 목표를 살펴보고 기업지배구조의 범주, 즉 내부지배구조, 외부통제장치(시장규율), 법.규제에 의한 통제와 우리나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점, 즉 순환출자에 의한 지배구조,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목차

1.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2) 기업지배구조의 목표
(3) 기업지배구조 유형
(4) 기업지배구조 의의

2. 기업지배구조의 범주
(1) 내부지배구조
(2) 외부통제장치 (시장 규율)
(3) 법·규제에 의한 통제- 상장기업인 경우

3. 우리나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점
(1) 순환출자에 의한 지배구조
(2)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3) 계열사와 내부거래 통한 부의 증식(일감몰아 주기)

4. 지배구조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의 의의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기업 경영에 있어서 주주, 경영진, 투자자, 종업원 등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이해상충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반 법적, 제도적 장치와 그 운영 메커니즘을 총칭.
⇒ 따라서 주주, 경영진, 채권자 등 여러 이해집단 간에 상호견제를 위해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업경영에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초점.
(2) 기업지배구조의 목표
주주의 이익 극대화
소비자, 거래처, 지역사회,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우호적 신뢰 관계 구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통치의 기본 지침 제시

1.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의 의의
(3) 기업지배구조 유형(주식 상장회사인 경우)
① 개인 또는 소집단이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한 완전소유지배구조
② 개인 또는 소집단이 과반수의 주식을 소유한 과반수지배구조
③ 과반수 주식을 갖지 않고도 의결권신탁, 피라미드형 지주회사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법적 수단에 의한 지배구조
④ 20-50%의 주식소유에도 불구하고 군소주주의 의결권포기, 위임장 모집에 의해 회사를 지배하는 소수지배구조
⑤ 주식의 분산에 의해 대주주의 지분이 저하하여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영자지배구조 ⇒ 소유와 경영 분리 ⇒ 전문경영자 역할 증대
벌리와 민즈(Adolf A. Berle & Gardiner C. Means)

<중 략>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가능 한도까지 매수하여 기업활동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이다. 즉, 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
순환출자 부작용 막으려는 것이 지주회사제도의 취지
- 지주회사 제도는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재벌그룹 A는 a, b, c의 지분을 가질수 있으나 a, b, c는 서로의 지분을 가질수 없음. 따라서 순환출자 방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자회사 지분율이 50%(상장사는 30%) 이상
부채비율 100% 이하
채무보증 완전 해소
금융·비금융 자회사 교차 소유 금지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