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행정법]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하여

소개

[지방자치법,행정법]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하여

목차

1. 의의

2. 도입배경 및 필요성

3. 근거 법조항

4. 목적

5. 기본원칙

6. 유형

7. 사례

8. 성공조건

본문내용

1. 주민참여예산제도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 분권화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다시 말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동시에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 등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시민적 통제장치의 역할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 략>

제도의 성과와 관련하여서는 이 제도의 운영으로 예산결정의 공정성, 형평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되어 시 차원에서 부정 부패를 근절하고 예산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여 주민복지 개선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개발의 예산배정이 10년 동안 3배 이상 배정되었으며, 제정통제나 관리영역의 예산배정은 변화가 없는 대신, 사업대상영역의 예산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예산결정과정의 대응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초기에는 시정부 예산의 3.2%를 주민참여로 결정하던 방식에서 2000년도에는 25%까지 약 10여 년의 기간 동안에 20% 이상의 참여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2000년부터는 시정부 예산 중 공공투자 부문의 예산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고 있다. 이는 참여예산제도 사행을 통한 정책 결정의 정당성으로 인해 시정부가 재산세를 증가시키고 시재정의 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관유지 예산이나 인건비 예산 부분에는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투자부문 예산인 주택, 학교, 병원, 대중교통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배정과 집행에 주민들이 관여하고 있어, 강한 의사결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안성민,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거버넌스
· 이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김종욱, 한권으로 끝내는 지방자치론
· 이자성, 손상락 외 3명 저 ,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