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4공통)외화획득용원료 및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소개

무역법규4공통)외화획득용원료 및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무역학과무역법규4공통

외화 획득용 원료 및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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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외화 획득용 원료 및 제품의 수입
1) 외화 획득용 원료제품의 의의
2) 외화획득용 원료․제품의 범위
3) 외화획득용 원료․제품에 대한 지원혜택
(1) 수출입공고 등 수입제한 적용 배제
(2) 무역금융의 지원
(3) 관세환급
4) 외화획득의무이행
2. 외화획득용 원료 제품의 수입절차
1) 외화획득용 원료․제품의 수입승인
2) 대외지급보증
3) 신용장 개설
4) 수입대금 결제
5) 수입통관
3. 외화획득용 원료제품의 사후관리와 사용목적 변경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관리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 승인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 인정대상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로서 국가경쟁력을 의지하려면 오로지 수출을 통해서 가능하다. 즉, 수출을 통해 외화획득을 할 수 있는 무역구조로 되어 있다. 외화 획득용 원료는 물품등을 생산(제조,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료가 들어간다. 그 제조된 물품이 수출이 된다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 즉, 수출될 물품을 위해 투입되는 원료를 외화획득용 원료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수출하는 회사가 그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 웨이퍼를 원료로 사용하면 웨이퍼는 외화획득용 원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제조된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고 내수로 사용한다면 그 웨이퍼는 외화획득용 원료가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진흥을 목표로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필요한 원료 및 기자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시는 수량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도 무역금융(원자재 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화획득을 이행한 후에는수입통관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중 략>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 승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는 그 수입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 등을 당초의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와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함께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 등의 사용목적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강인수 외 7인,국제통상론, 일조각, 2006
· 권혁용,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삼육대학교 논문집38호, 2003.
· 구종순, 무역실무, 박영사, 2004
· 송선욱, 무역관계법규, 두남, 2009
·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2010
· 조석홍·이희석·김만길, 《대외무역법》 도서출판 두남,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