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도] 호주제 폐지 운동의 방향

최초 등록일
2002.11.30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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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며

본론1
Ⅱ. 호주제란 무엇인가
Ⅲ. 현행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본론2
Ⅳ.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
-결성과정
-주요 활동 내용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의 활동 평가

결 론
Ⅴ.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

본문내용

작년 프랑스 하원은 모계나 부계 성씨 또는 둘을 연결한 이중 성씨중 하나를 부모가 선택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족성씨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프랑스는 부계 성씨 자동 대물림 국가의 대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프랑스 성씨법 개혁안 통과 소식은 그 동안 호주제 폐지를 요구해온 우리 나라 여성 단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부계 혈통 위주의 호주제에 항의하는 표시로 몇 년 전부터 부모 성 함께 쓰기 활동을 해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아냥거림이 쏟아졌던가.
아버지 성씨만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은 성차별적 편견이다. 1994년 이래 유럽 인권재판소는 아버지 성씨만을 대물리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정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 프랑스를 제외하면, 현재 유럽에서 부계 성씨를 자동으로 대물림하는 국가는 이탈리아와 벨기에 두 나라뿐이다.
영국 법은 아버지나 어머니 성씨, 부부가 원하는 순서로 연결한 이중 성씨는 물론 다른 어떤 성씨든 아이들이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성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성씨를 바꿀 수도 있다.
물론 이번 프랑스 가족 성씨법 개혁은 실질적인 평등 조치이기보다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평등주의를 표방하는 조치들은 설사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실질적인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과정에 힘을 실어준다.
호주제도 이와 비슷하다. 호주제는 비록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억압받는 주된 양상은 아니지만 여성 차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도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호주제 폐지에 결사 반대해 온 자들이 유림 같은 지독한 성차별주의자라는 데서 뚜렷이 드러난다.
유림 측을 대변하는 한국씨족공동체연합 부총재 구상진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남자와 여자는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에 가정 내 남녀의 역할이 같지 않다는 전제에서 시작해야 하므로 가족 관계에서 남녀평등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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