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정책시행에 대한 보고서

소개

SSM정책 시행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문제제기

Ⅱ. 본론
1. 등장배경 및 확산과정
1) 개념 및 정의
2) 확산과정
2. SSM의 특징
1) 점포 및 운영특징
ⅰ.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ⅱ. 경험곡선(Experience Curve)
ⅲ. 상품전략(Merchandising Strategy)
ⅳ.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3. SSM 성장 현황 및 시장에의 파급효과
1) 성장 현황과 파급효과
2) SSM에 대한 정부의 규제 도입 과정
ⅰ. 갈등의 확산
ⅱ.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과정
4. 규제 실시 후, 유통업체들의 매출증감률 현황
5. 입장에 따라 다른 견해
1) 기업의 입장
2) 중소상권의 입장
3) 소비자의 입장
4) 정부의 입장
6. SSM 규제에 대한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최근 몇 년간 특히 2009년도에 롯데, GS, 홈플러스 등의 브랜드를 지닌 대형유통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대형 슈퍼마켓, 즉 SSM(Super Supermarket)의 출점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자영업 형태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중소상인들이 상권 잠식에 따른 생존 위협을 느끼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사례가 여러번 발생하였다. 중소상인들은 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경실련 등의 기존 조직체를 모태로 하거나 자생적으로 SSM 비상대책위를 결성하는 등의 형태로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 출점 저지를 위한 점거시위, 언론홍보 등의 조직적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부응하여 정치인들도 SSM 출점반대 활동에 동참하거나 규제강화 법안을 상정하는 경우가 급증하였다.
이렇게 SSM 출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확대 재생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SSM의 출점에 대한 규제 장치로서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광역시?도에 사전조정 권한을 이양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SSM 출점에 따른 갈등을 중재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1)

<중 략>

때로는 정부의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이를테면 농산물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든가, 휴무일(5월13일) 다음날 동시장에서 일부 채소류의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대형마트에 납품되지 못한 물량과 수확 시기를 늦출 수 없는 품목의 물량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대파 30%이상, 상추 13.6%이 떨어진 것들 등, 재래시장 의 기존 휴무일(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이 대형마트 휴무일과 겹치면서 불가피하게 휴무일을 변경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거래처와의 계약이 변경되어버린 경우 등과 같이 말이다.
정부의 규제가 언제나 의도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는 것은 물론 어렵겠으나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SSM만을 규제할 것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 역시 정부가 잊어서는 안 될 그들의 몫이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나들가게 육성 지원 사업, 프렌차이즈 지원 사업,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등은 현재 SSM의 규제만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지역의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쪽만의 규제나 정책만이 아닌 다양한 입장을 생각하며 그 시각들을 넓게 보고 지원해주는 중요한 사업적 대안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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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2009).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쟁점과 대안」, 현안보고서, 제41호
· 신기동, 박주영(2010), 「SSM에 대응한 중소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방안」, 유통연구 15권 5호
· 박충렬(2012), 「대형마트 및 SSM 영업제한 규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 425호
· 유성재(2009), 「희망은 있는가?: 대기업슈퍼마켓(SSM)과 위기의 자영업」, 문학과학사-사회운동
· 최진식, 홍성만(2011), 「정부의 역할과 규제협상의 효과성- 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일반논문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8권 제2호, pp.181~205
· 금재호, 김기승, 조동훈, 조준모(2009), 「자영업노동시장 연구」, 노동연구원
· 지식경제부(2012),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 「파이낸셜뉴스」, 2008. 09. 21
· 통계청 http://kosta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www.koca.or.kr/
·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