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대체적분쟁해결)의 유형과 특성

소개

ADR(대체적분쟁해결)의 개념, 역사, 필요성, 특성, 유형, 한계, 합리적 모델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ADR이란?

2. ADR 제도의 역사
1) 중재제도
2) 조정제도

3. ADR의 필요성

4. ADR의 특성
1) 경제성?간이성?신속성
2) 합의에 의한 자주적?창조적 해결
3) 사생활 보호를 통한 비공개 해결
4) 전문가에 의한 유연한 해결

5. ADR의 유형
1) 조정
2) 중재
3) 알선
4) 재정
5) 조기중립인평가
6) 약식심리
7) 약식배심원심리
8) 조정 후 중재(med-arb)
9) 중재후조정(arb-med)

6. ADR의 한계
1) 비공식성?비공개성
2) 법외화
3) 비법조화

7. ADR의 합리적 모델
1) 간편한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2) ADR의 활성화
3) ADR와 사법절차의 중요성
4) ADR의 기능적인 통합
5)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의 기능모델-다원형 분쟁해결 시스템의 도입

참고자료

본문내용

1. ADR이란?

ADR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urt Adjudication’의 약자로서 법원의 엄격한 소송절차 및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송)외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 전통적 조치는 변호사를 통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제상거래를 비롯하여 개인 간의 사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법원에 의한 소송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사인 또는 사적 기관이 주체가 되어 분쟁을 처리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있다.
소송은 소송절차의 긴 주기와 적지 않은 소송비용의 부담 문제로 인하여 분쟁을 해결하는데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수단이다. 하지만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당사자의 분쟁을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법원 밖에서 뿐만 아니라 법원 안에서도 ADR의 이용이 적극 권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 략>

5)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의 기능모델-다원형 분쟁해결 시스템의 도입
미국의 ADR 진행에서 ‘어떤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특정 종류의 분쟁해결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멀티도어 코트하우스(Multidoor Courthouse)라는 제도적 기관에 훈련된 전문가(skilled intake specialist)배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그들의 법적 수요에 맞는 가장 적절한 분쟁해결방법을(법원일 수도 있다) 안내해 줄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하나의 분쟁해결기관에 소송의 판결에 이르는 하나의 문 뿐만 아니라 조정, 중재, 옴부즈만, 초기평가 등 다양한 ADR제도에 이르는 여러 문(multi door)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 이외에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쟁해결기구들 역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법영사, 2007.
· 김석철, 동북아 주요국의 중재법제 비교연구,「중재연구」제17권 제3장, 2007.
· 김경배,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2005.
· 남봉윤, 재판 외 분쟁해결, 재산법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7.
· 사법연수원, ADR, 사법연수원, 2006.
· 이상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교 논문, 2005.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
· 전병서․이영대․양지정, 대체적 분쟁처리제도(ADR) 도입방안,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5.
· 조민정, 미국 연방 ADR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