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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공부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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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9.22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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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공부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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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미국 공공부조 제도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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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공공부조의 정의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정의
    외국의 공공부조의 정의

    2. 외국의 공공부조
    미국
    영국
    독일

    본문내용

    공공부조의 정의

    광의의 공공부조
    협의의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정의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정의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을 대상으로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무기여 원칙에 따라 급여가 지급
    정부의 책임하에 일정수준 소득보장을 목적
    외국의 공공부조의 정의
    베버리지
    UN

    미국의 공공부조 발전배경

    미국의 공공부조

    SSI
    빈곤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
    수급자격
    65세 이상 노인과 시각장애인, 또는 $500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산적 활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자산이 개인 $2000, 부부 $3000이하를 기준
    급여액수
    수급자 단독가구는 $603, 부부는 $904
    부양받는 수급자일 경우 급여수준의 1/3감액하여 개인 $402, 부부$602.67

    <중 략>

    영국의 사회보장체계

    아동수당
    소득이나 국민보험 기여금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16세 이하 또는 비전문적 교육과정에 있는 16~18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지급
    16세 이하의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전일제 교육을 받는 19세까지 해당
    첫째에게는 £17.0를 지급하고 둘째 이후에는 £11.40이 추가되어 지급

    중증장애인수당

    16세 이상 65세 이하로 질병이나 장애로 최소한 연속된 28주 동안 근로를 할 수 없고 80% 이상의 장애로 판단되며 국민보험 기여금납부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장애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

    영국의 사회보장체계

    소득지원
    소득지원은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역할
    관리운영주체 : 중앙정부, 지방사무소
    수급자격
    16~59세인 자이며 자산이 £16000 미만 인자, 일할 수 없거나 주당 16시간 이내의 근로만 가능한자

    주택급여
    소득보조를 받고 있거나, 소득보조의 수혜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영 혹은 공영 주택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
    £16,000미만인 경우 수급자격 발생
    £3,000~16,000의 자산을 가진 경우 자산에 따라 감면된 금액을 지급
    일반적으로 소득보조 대상자나 가족공제 대상자는 최고액을 수급

    참고자료

    · 이현주 외. (200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 김미곤 외. (2000).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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