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공공부조]각국의 공공부적제도 (미국 일본 스웨덴 독일 영국)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이론?역사적 배경
1. 공공부조의 이론적 배경
1) 공공부조의 개념
2)공공부조의 특징
2. 공공부조의 역사적 변화

Ⅲ. 외국의 공적부조제도
1. 미국
1)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2)
2) 공공부조제도의 내용 및 체계
3)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2. 일본
1)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체계
2) 공공부조제도의 내용 및 체계
3) 일본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3. 독일
1)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체계
2) 공공부조제도의 내용 및 체계
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관계

4. 스웨덴
1) 사회부조 체계
2)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3) 사회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4) 사회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관계

5. 영국
1)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체계
2) 공공부조제도(자산조사형 급여)의 내용 및 체계
3) 영국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는 사회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다양한 성격과 모습을 보인다. 사회복지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회복지의 구성, 사회복지의 체계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복지의 방식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듯 사회복지를 분류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구성이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중, 공공부조의 정의는 단순한 개념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사회복지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다고 본다. 공공부조는 사회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매우 상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개념은 선험적으로 정의되기보다는 사회에 현존하는 또는 실존하였던 제도들에 대한 분류 및 이해의 도구였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개연성이 있다.
공공부조에 대한 정의는 국가 또는 학자나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표Ⅰ-1 공공부조의 국내․외 정의> 참조.
대체로 공공부조제도의 정의는 성격이나 기능 등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양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의들을 검토하여 보면 공공부조의 핵심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공적부조제도의 비교분석은 우리에게 가능한 공공정책의 대안들과 전략, 한계 등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적 복지국가로서의 미국,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로서의 독일,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로서의 스웨덴, 미국과 독일의 중간 성격을 보이는 영국, 그리고 가깝지만 먼 이웃나라 일본을 그 대상국가로 하였다.

Ⅱ.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이론․역사적 배경

1. 공공부조의 이론적 배경
1) 공공부조의 개념
Beveridge나 DiNitto & Dye 그리고 UN과 같은 국외의 공공부조에 대한 정의들에서 나타난 공공부조의 정의는 도움을 받아 마땅한 상태의 사람을 자산조사로 선정한다는 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 최저생활수준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부조의 명칭은 국가마다 다른데, 영국에서는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 미국에서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라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적부조라는 용어가 사용되다가 1995년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전환되었다. 사회보장법에 따르면 공공부조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