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책을 읽고

소개

매우 어려웠던 교양 수업 시간에 써서 15점 만점 15점을 받았던 10장짜리 책 <범죄와 형벌> 레포트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올립니다. 개인적인 감상문이라 정말.... 이거 그대로 내셔도 됩니다 ㅠㅠ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 책의 주제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범죄자에게 범죄의 크기에 비례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이 한 문장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가치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 인간의 가치는 피해자, 범죄 의사를 가진 자, 미수자, 기수자, 그리고 남은 범인의 가족들까지 모든 입장을 다 고려한 것이다. 이 책이 쓰인 시대에 비하면 세계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지고 사람들의 지식수준도 높아졌으며 사회적으로도 많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주장한 합당한 형벌이 지금 우리 형법의 기초가 되고 있을 만큼 대단한 이유는 어느 한 쪽의 입장에도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형법은 피해자에게 공정해야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범죄자에게 역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 략>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법의 부조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행해지던 그 시대에 어떻게 백카리아는 이런 생각을 하였을까? 이 책은 형법을 다지는 것을 넘어 철학적으로도 대단한 책인 것 같다. 백카리아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함을 추구하고, 연민하고 동정하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를 생각나게 하였다. 법은 딱딱한 것이고 그 질서정연함의 매력에 이끌렸었는데 그 속에 이렇게 철학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였다. 모든 법에 적용되어야 하는 권리는 무엇일까? 바로 인권이다. 인간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것이 법이다. 그 인간이 범죄자일지라도 말이다. 법률이 먼저 모범을 보일 때 형벌을 내리는 것도 합당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지금은 형법이 많이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이 책이 추구했던 이상을 모두 실현하고 있는가? 아니다. 지금도 뉴스에, 또는 알려지지 못한 곳에서 형벌권이 남용되고 있다. 며칠 전 감옥에 있는 소년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과연 형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