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서의 국가에 관해

소개

국제법에서의 국가에 대한 개념,유형,성립, 존속 및 소멸 등에서부터
국가의 유형, 국가승인, 정부승인 그리고 불간섭원칙에 이르기 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글이다.
시험대비 요약노트로쓰면 좋을것이다

목차

Ⅰ. 총설
1. 국가의 개념
2. 국가의 구성요소
3. 국가의 성립, 존속 및 소멸
4. 국가승계
5.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Ⅱ. 국가의 유형
1. 국가의 유형
2. 병렬적 결합관계
3. 종속적 결합관계

Ⅲ. 국가승인
1. 의의와 성질
2. 요건
3. 종속적 결합관계

Ⅳ. 국가승인방식과 효과
1. 방법
2. 효과

Ⅴ. 정부승인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정부승인의 회피·폐지론

Ⅵ. 유엔과 승인
1. 회원국 사이의 법관계
2. 문제점
3. 학설과 실행

Ⅶ. 국가승계
1. 조약의 특징과 평가
2. 조약의 승계

Ⅷ. 주권
1. 의의와 내용
2. 주권과 국제법
3. 국제기구와 주권의 제한

Ⅸ. 주권면제
1. 의의
2. 연혁과 동향
3. 제한면제주의의 적용상의 문제점

불간섭원칙
1. 의의
2. 국내관할사항
3. 간섭
4. 국제기구와 국내관할사항불간섭의 원칙

본문내용

Ⅰ. 국가의 개념
″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협약(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
⇨ 국제법상의 인격으로서의 국가가 지녀야할 자격
① 항상적 주민 : 그 국가에 정주하고 그 국가와l의 법적 끈(국적)을 가지는 자(국민)
② 명확한 영역 : 영토(와 그것에 부수하는 영수 및 영공)
③ 정부 : 국민과 영역을 지배하는 실효적인 통치기구 ④ 타국과 관계를 맺을 능력(외교능력) : 법적으로 타국에 종속함이 없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만 타국과의
법관계를 형성·유지·변경하는 능력(대외적 독립성)
Ⅱ. 국가의 구성요소(의 주의점)
① 국가는 인구나 면적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두 주권국가이며 대등한 존재(최저기준 X)
② 영역에 있어 국경선이 완전히 확정되어 있을 필요 X
③ 정부는 대내적으로 당해 국가의 전 영역 또는 적어도 그 상당부분에 대해 안정적인 권력을 확립하고,
유지하고 있을 것과 대외적으로 사실상 독립한 자주적인 존재일 것이 필요 O
④ 외교능력은 국가가 가지는 권리로 이것을 완전히 가지는 것이 국가의 본래 모습
Ⅲ. 국가의 성립, 존속 및 소멸
① 국가의 실질을 갖춘 실체가 출현 ⇨ 국가의 성립 < 국가승인의 문제 >
② 국가의 구성요소 중 주민의 증감, 영역의 확축 ⇨ 국가의 존속 < 영향, 문제 X >
③ 정부의 변경 ➙ 비합법적인 정부변경 ⇨ 국가의 존속 < 동일성이 확인되면 영향, 문제 X >
➘ 비합법적인 정부변경 ⇨ 국가의 존속 < 정부승인의 문제 > ⇨ 유엔 가입과 국가승인 문제
Ⅳ. 국가승계(=국가상속)
어느 영역의 국제관계상의 책임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대체되는 것, 어느 영역을 통치하는 국가가 교대하는 것
○ 선행국이 가지는 각종 영역들이 후계국으로 인계되는지 여부, 된다면 어떤조건과 어느정도 인계되는지 문제존재.
영역변동의 형태와 승계대상이 되는 사항 두 가지 측면이 문제. 규칙은 명확X. 현재 비엔나협약이 채택되어 있다.
Ⅴ.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국가가 국가인 이상 당연히 가지는 권리·의무이고, 내용적으로도 중요한 것 ⇨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란 관습국제법상의 권리·의무다
3. ※ 관습국제법은 주권, 자위권, 평등권 등을 내용으로 하며 각 국이 다 공통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