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공통)성장과 분배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성장과 분배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장과 분배의 관계
1)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2)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성장우선론
(2) 분배우선론
2. 성장과 분배 간 구조적 연관관계
3.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성장과 분배의 관계
1)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이른바 공급측면의 경제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경제성장 그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분배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분배의 문제를 분배측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분배할 자원이 줄어들어 결국 문제가 더욱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전제 하에 분배의 문제를 공급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경제성장을 통하여 사회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늘리면 trickle-down 현상으로 저소득층이 소득도 올라가서 소득의 불평등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이 지속되어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소득의 불평등은 줄어드는 가?’에 대한 연구는 Kuznets이래 그 동안 많이 있어왔지만 아직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경제발전 수준과 소득분배와의 관계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경제성장이 지속될수록 저소득층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소득의 불평등이 감소된다. 둘째,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소득의 불평등이 악화되지만 후기단계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져 소득불평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소득의 불평등이 줄어드나 후기 단계에서 오히려 소득의 불평등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한 국가내에서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첫째, 경제성장으로 우선 노동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실업자가 줄어드는 데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산업과 직업구조의 형태가 변화하여 고임금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 일자리에 기존의 저임금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이들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셋째, 경제성장으로 인한 전반적인 소득향상으로 국민들의 세금부담능력이 켜져 국가재정이 건전해지고 그 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재분배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의 완화에 별로 영향을 안주거나 오히려 악화 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요소소득의 측면에서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더 중요해 질 수 있는데 이 때 저소득층은 주로 노동소득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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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과 분배 간 구조적 연관관계
1990년대 이후 실시된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 소득 및 부의 불평등도와 경제성장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성장과 분배가 상충관계에 있다는 전통적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했다. Persson 등은 56개국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최상위 20%계층의 소득비중을 7%로 늘릴 경우 평균성장률이 0.5% 가량 하락함을 증명하였고, Alesina 등은 70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토지소유의 지니계수를 1 표준편차만큼 늘릴 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때) 1인당 국민소득증가율이 매년 0.8% 하락함을 밝혔다. 이 외에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불평등 지표와 경제성장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이 증명되었다. Rebero 등에 의하면 재분배정책 지표들과 경제성장률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내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불평등이 심한 경제일수록 성장률이 낮다는 것, 재분배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도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Rogerson은 미국의 경우 계층간 학자금 이용가능성을 완전히 평등하게 할 경우 장기균형 국내총생산 수준이 3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Benabou의 연구에서도 국내총생산 6%를 재분배에 사용할 경우 주로 하위계층의 인적자본 투자증가로 미국의 장기 경제성장률 0.5%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Benabou는 자신의 논문에서 초기불평등과 성장에 관한 기존 실증연구들을 분석하면서 초기불평등은 성장에 음의 효과를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초기불평등과 성장간의 음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초이론(경제 메커니즘)으로는 첫째, 차입제약이 있는 상황에서의 인적자본투자를 들 수 있다. Galor

참고자료

· 조순,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 새 출발을 하자”, 국회사무처, 2009
· 원종욱, “성장과 분배의 이론적 검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장상환, “‘분배-성장’ 연구 결과보고서”, 진보정치연구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