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9.10 경제활성화 대책 - 경제전반의 상황 이해 자료

소개

[Briefing]유럽재정 위기로 인한 세계경기침체가 한국으로 전이되는 가운데, 정부가 9월 10일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 놓음

목차

[Briefing]

[Summary]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Situation]
1. 세게 경기 침체와 정부의 1차 경제 활성화 대책
2. 한국 경제 타격 우려와 9.10 경제 활성화 정책 발표

[Definition]
1. 9.10 경제 활성화 대책
2. 세부 정책

[Problem Analysis]
1. 부동산 활성화 대책 우려
2.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에 대한 우려
3. 개별소비세에 대한 우려
4. 예산집행률 제고에 대한 우려
5. 기타

[Outlook]

본문내용

[Briefing]
유럽재정 위기로 인한 세계경기침체가 한국으로 전이되는 가운데, 정부가 9월 10일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 놓음

[Summary]
1. Situation
1] 유럽의 정치적 불안전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자
2] 정부는 2012년 6월 8.5조원 규모의 재정투자 대책을 내놓음
3] 그러나 7월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는등 우리나라 경제에 그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고
4] 유럽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으로 심리위축, 부동산시장 침체등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도 전반적으로 둔화됨
5] 이에 정부는 9월 10일 5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 대책을 내놓게 됨
2. Definition
1] 이번 9.10 경제활성화 대책은 당장 시행 가능하고, 올해 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2]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 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사회안전망 보완대책도 병행추진
3] 주택, 소비, 투자, 지방경기, 사회안전망 5개 분야에 걸쳐 약 5.9조원 규모이며
4] 정부는 이번 경기부양책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0.16%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략 >

[Outlook]
1. 부동산 대책 17일 부터 적용 전망
1] 지자체와 정부 합의
ㄱ.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자체들이 과세해 재정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전체 지방세수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음
ㄴ. 지자체들은 취득세 감면조치로 세수가 줄어들것을 우려해 정확한 시행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었음
ㄷ. 그러나 13일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합의함

2] 17일 적용 유력
ㄱ. 취득세는 합의가 완료 됐으나, 양도세의 경우 야당의 반대로 계류중임
ㄴ.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에 합의했고,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의 시행시기가 뒤로 미뤄질 경우 시장의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ㄷ. 다음 상임위가 열리는 9일 17일 통과돼 시행될 전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