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의 파업행위에 대한 노동법적 연구 (ytn 중심)

소개

졸업 논문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노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노동조합 운동의 이념
2. 노동조합에 대한 주요이론

Ⅲ. 언론의 특수성
1. 언론의 특수성
2. 한국언론의 특수성과 언론노조운동

Ⅳ. 전국언론노동조합
1. 전국언론노동조합이란
2.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구성
3.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활동

Ⅴ. 언론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행사
1. 직장점거
2. 정치파업
3. 완장·리본 착용
4. 준법투쟁

Ⅵ. YTN 구본홍 사장 선임과 관련한 YTN노동조합의 파업
1. YTN 사태란
2. 파업의 원인
3. 파업의 주요내용
4. 파업에 대항하는 사측의 행동


5. YTN노동조합의 주장
6. 사측주장
7. YTN노동조합에 대한 징계
8. 유사판례 분석
9. 유사사례
10. YTN관련 소송의 판결
11. 파업의 정당성 여부

Ⅶ. 미디어법 저지를 위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파업
1. 미디어법 관련 파업
2. 파업의 원인
3. 언론노조의 파업양상
4. 언론노조의 주장
5. 정부의 주장
6. 유사판례 분석
7. 유사사례
8. 파업의 정당성 여부

Ⅷ. 결 론

1. 결 론
2. 제한 및 한계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언론의 사전적 의미는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하여 사실을 알리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나 인쇄물에 의한 의사표시 등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얻는 언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방송, 신문 등으로 대표되는 언론매체의 수 또한 계속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가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함께 사용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에 따라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 출판, 인쇄 등의 매체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란 산별노조를 통해 노동조합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일어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파업행위는 언론의 영향력과 공익에의 공헌의무 면에서, 또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언론노조의 연장선상에서 뿐만 아니라 그 파업의 합법성여부 등과 관련하여 많은 화제를 뿌렸다. 언론노조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쟁의에 의한 파업행위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병행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정치투쟁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

<중 략>

3) 각 방송사별 파업행위

(1) MBC
MBC 노조는 2008년 12월 26일 오전 6시부터 방송법 개악에 맞선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 결의에 따라 파업에 돌입한다고 공식 성명을 통해 밝혔다.
MBC 노조에 소속된 아나운서와 기자들은 방송제작을 거부한 채 서울 신촌과 명동, 대학로에서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총파업 거리홍보를 진행했다. 서울과 지방에서 모두 2천100명이 업무현장을 떠나 파업에 참여한 MBC는 비노조원 앵커 등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방송은 녹화 제작 분의 방영을 했다.

(2) SBS 블랙투쟁
SBS의 경우의 기존 MC의 교체는 없었다. 하지만 오전에 방송되는 『생방송 모닝와이드』 진행자들이 검은 옷을 입고 나와 언론법 개정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모습을 보였다.

(3) YTN 보도투쟁
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노종면)은 파업 투쟁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보도 투쟁』을 전개했다. YTN노조는 성명을 통해 YTN노조의 공정방송 사수, 구본홍 저지 투쟁은 방송이 재벌과 수구언론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언론노조 파업 명분과 맥을 같이한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언론 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파업 투쟁 상황을 적극적으로 사실 보도하는 이른바 『보도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참고자료

· ■ 판 례
· 1.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383 판결 【업무방해】
· 2.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33552 판결 【해고무효확인】
· 3.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265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4. 대법원 1994.6.14. 선고 93다2916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5. 울산지법 2009.4.17. 선고 2008노404,975,976,977 판결 【업무방해】상고[각공2009상,904] 등
·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2.27 선고 2010고합463 판결 【가. 업무방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부 공소취소),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공무집행방해, 마. 국회회의장소동, 바. 명예훼손,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아. 일반교통방해, 자. 공용물건은닉】
· ■ 논문 및 문헌
· 1. 이지섭(2009), 「임시국회 2차전 앞둔 언론노동자들의 투쟁」, 노동사회 통권 제140호 (2009년 2월)
· 2. 이영환(1999) 「공감대 확산, 역사적인 노정 협상 이끌어 : 파업 성과와 전망-방노련 자체 평가 : 방송법 파업」, 신문과방송 346(`99.10)
· 3. 고제규(2003), 「KBS 사장은 아무나 하나 : 노조, 서동구씨 임명에 `파업 불사` 투쟁 : 시민단체, 중간평가제 도입 등 중재 나서」, 시사저널 통권702호 2003-04-10
· 4. 김성규(1993), 「공정방송을 위한 法理 : MBC 제 3차 파업의 저항적 측면」, 연세대 행정대학원
· 5. 김도형·신승근(1996), 「공정방송 향한 ‘비장한 파업`;장기전 각오한 MBC노조 "무능사장 퇴진 때까지 싸운다"」, 한겨레21 101(`96.3.28)
· 6. 박영범(2004), 「공공부문 노사관계와 정부 규제」,
· 7. 김지현(2008), 불 TF1의 간판 앵커 PPDA의 중도하차, 정치 외압?,『해외방송정보』, 제725호
· 8. 길재섭(1992) ,「KBS와 MBC 파업 관련기사의 분석 :비판적 언어학의 틀을 중심으로」, 청림제35집 (1992)
· 9. 문화방송노동조합, 문화방송노조활동자료집,제5집(1995)
· 10. 윤희준, 사례로 풀어쓴 노동법 해설 (2008 최신개정판), 한국 경제신문, 2008
· 11. 산업관계연구 제14권 제2호 (2004. 12)
· 12. 송강직, 언론의 자유와 단체행동 2006 언론산업관계연구
· 13. 김석원(1991) 『언론기관 노동조합의 편집권참여 방향에 대한 연구』
· 14. 강상현(2009) 『미디어법 논란 - 반대 : 거대신문의 방송장악 길 틀 위험』(헌정)2009년 4월호
· 15. 박원미(1990) 『방송파업의 성과와 파업과정에 나타난 방송종사자의 인식』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등
· ■ 사이트
· 1. 영광공인노무사
· http://www.glorylabor.com/
· 2. MBC,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뉴스후>
· http://www.imbc.com/
·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년 3월 지상파 방송 심의의결내역>,
· http://www.kocsc.or.kr/04_info/info_Opinion_View.php?ko_board=info_Opinion&ba_id=2010&page=1
· 4. 한국 기자협회 - YTN사태일지
·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8734
· 5. YTN - 출근저지 84일 지금 YTN은...
· http://www.ytn.co.kr/_ln/0103_200810090015380982
· 6. PD저널 - YTN인사위, 출석 통보해 놓고 출석은 말라?
·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37
· 7. 아이뉴스 - "대통령 특보 출신 사장은 몰염치·몰상식한 일"…YTN 현덕수 노조위원장
·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41261&g_menu=020300
· 8. 미디어스 - 구본홍씨, 이런데도 오고 싶으십니까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9
· 9. 미디어 오늘 - 뙤약볕 아래서 방송독립쟁취!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801
· 10. PD저널
·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80
· 11.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 “구본홍씨는 이대통령 ‘가신’ ”
·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298183.html
· 12. 네이버 뉴스 - 출근 저지당하는 구본홍 YTN 사장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259610
· 13. 베타뉴스 - YTN앵커들, 상복 입고 뉴스 진행
· http://www.betanews.net/article/431367
· 14. 한국기자협회 - 낙하산 반대 배지·리본 ‘온 마이크’
·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8512
· 15. 프레시안 - 신재민·구본홍 "YTN `낙하산 인사` 아니다" 합창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0720182533&Section=
· 16. YTN성명서
· http://www.trueus.net/zero/bbs/zboard.php?id=Johnny_pds&no=33
· 17. 한나라 뉴스 2009년 1월14일 『미디어산업법, 청년에게 일자리를! 국민에게 방송선택권을』
· http://blog.naver.com/libertarian0/70041380942
· 18. 네이버 백과사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