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사례분석 - 통신 요금 인하정책(보고서)

소개

이명박 정부 초기 공약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정책형성사례분석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사례의 전개과정
1. 정책사례개요
2. 정책사례의 정책추친 전개과정

Ⅲ. 정책사례의 정책형성과정 분석
1. 정책의제화 과정 분석
2. 정책형성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해관계
3. 정책형성과정에서 영향력 행사활동과 갈등, 협력 결과

Ⅳ. 정책사례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평가
1. 정책의제설정 모형은?
2. 정책산출 과정에 대한 접근은? (정책공동체모형 or 이슈네트워크 모형?)
3. 정책형성과정에서의 무의사결정
4. 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및 합의의 형태와 의미부여는?
6. 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의 특징은?

Ⅴ. 결론 및 후기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이동통신 가입자는 4600만 명으로 휴대폰 보급률이 95%에 달한다. 3세 이하 유아를 제외한 국민 대다수가 이동통신사에 가입해 휴대폰을 쓰고 있는 셈이다. 통신비는 가계 지출 비중에서 4.81%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정도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매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통신 요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국민은 민감해 하고 있다. 지난 11일 OECD가 회원국 대상 통신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통신 요금에 대한 논쟁이 붙었다. 시민단체들은 통신 요금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으니 요금을 당장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조사의 객관성을 의심하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선불제 도입, 제4이동통신사 설립 유도 등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효과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시비가 얼마나 비싸고 외국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평균에 비해 연간 10달러(중량 이용)~50달러(소량 이용)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발표 이후 SK텔레콤 등은 "조사 방법에 따라 동일한 국가라도 순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이 낮아지고 있다(2007년 대비 11~18% 인하)는 OECD 발표를 근거로 통신 요금은 실질적으로 많이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착발신 요금을 모두 내는 미국이나 휴대폰 보조금을 이동통신사가 지원해주는 유럽과 한국은 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근거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한국 통신 요금이 싼 편"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한국 통신 요금이 내려간 것보다 외국의 요금이 더 내려갔기 때문이다. 외국은 1인당 평균 통화시간(MOU)이 늘어남에 따라 음성 통화요금(RPM)도 같이 큰 폭으로 내리고 있는데 한국은 평균 통화 시간이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통화 요금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많이 쓰면 그만큼 할인 혜택을 줘야 하는데 한국은 휴대폰을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요금이 점점 비싸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통신요금과 관련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