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분석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치적 분석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제

본문내용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존생활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65세 이상과 18세 미만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개선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
시혜적인 성격의 생활보호법의 명칭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시혜적인 문구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문구로 변함으로써 현대적인 고고 부조제도로 발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급여의 대상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은 가구규모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하게 된다.

<중 략>

② 제도는 대상자를 포괄하고 있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가구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 많은 빈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에서 탈락되어 수급자의 사각지대에 남게 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추론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 때문이고, 둘째는 두 번째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지산의 소득환산 때문이다.
③ 급여수준은 적절한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은 도시 근로자 가구 가구원 일인당 소득의 20~30% 수준이었으며, 2000년에 와서야 최저생계비를 적용하기 시작하여 도시근로자 평균가구 평균소득의 40.1% 수준으로 상승. 또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5년 단위로 최저생계비를 실측하고 실측하지 않은 연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측된 연도의 최저생계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수준만큼 인상하여 결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과제
최저생계비제도의 개선 생계급여 기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
부양의무자제도의 개선 노인빈곤가구의 가족부양으로 인한 가족이전소득의 비중은 매우 큰 반면 빈곤노인가구는 가족이전소득의 비중이 낮아 부양의무자제도는 개선할 필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