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방안과시사점

소개

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방안과시사점

목차

1. IMF 프로그램
2. 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 방안
3. 97년 외환위기 10년의 변화상
4. 97년 외환위기의 시사점

본문내용

1. IMF 프로그램
1997년 12월 3일 발표된 IMF와의 합의서는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1998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거시경제 목표와 정책 방향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긴축 재정ㆍ금융 정책 채택, 자유변동환율 정책 채택, 전반적인 금융구조조정과 개혁, 산업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혁, 전면적인 자본자유화, 그리고 수입다변화 정책의 폐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정책 처방을 포함하고 있다.

부문
정책내용
거시정책
통화 및
환율정책
물가 및 환율 안정을 위해 긴축
-유동성 환수 및 금리 인상
-환율과 단기금리를 시장지표로 활용
-, 본원통화, 순국내자산에 대하여 목표설정
재정정책
경기둔화, 구조조정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흑자기조를 유지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 과세대상 확대
-지출 축소
구조조정정책
금융부문
금융시스템의 건전화ㆍ투명화ㆍ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 실시
-명확하고 확실한 퇴출정책 실시. 시장규율 확립. 경쟁 강화
무역ㆍ자본자유화
국재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허가제 등 잔존 무역관련 규제들을 폐지
기존의 자본자유화 계획을 앞당겨 시행
기업부문
금융개혁, 자본자유화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간접적으로) 개선
-M&A 활성화, 국제적인 회계기준 도입, 연결재무제표 도입, 파산관련 법 개선, 구제금융 배제

<중 략>

(4) 핫머니 이동에 대한 제한
자본거래가 자유화 되면 우리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대규모 국제자본이동에 압도당하여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커다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핫머니와 같은 단기자본이동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핫머니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칠레와 같은 규제방법을 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칠레에서는 첫째로 비주식투자 자금유입의 경우 30%를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로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의 증권발행을 통해 자본을 들여오려 할 경우 발행기관은 적어도 두 개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칠레 국가수준의 신인도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로 칠레에 들어오는 해외자본은 1년 이상을 머무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도 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해야만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