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효력발생시기 논쟁

소개

어음을 발행의 효력과 관련하여 증권을 작성,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과정에서 어음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즉 어음상의 채권 채무가 언제 성립하느냐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한다.

목차

사례
Ⅰ. 사안의 쟁점
Ⅱ. 어음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학설의 대립

1. 창조설
2. 발행설
3. 교부계약설
4. 권리외관설

Ⅲ. 사안에의 적용
1. 설문 가
2. 설문 나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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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흠결된 경우라도 어음을 작성한 자는 어음상의 권리가 존재하는 듯한 외관을 창출하였으므로 그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한 교부계약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져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어음이론이 본래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어음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의 문제인데 반해 권리외관이론은 권리관계의 내용과 외관이 불일치한 경우 외관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일반조리적 이론으로서 어음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Ⅲ. 사안에의 적용
1. 설문 가
3개월 후에 만기가 되어 丙이 甲에게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甲은 지급을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창조설은 甲은 어음을 발행하였음으로 丙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설을 따를 경우 甲의 의사에 의하여 어음이 작성되었지만, 甲이 무심코 丙의 집에 두고 온 것이지 甲의 의사에 의한 교부가 아니므로 甲은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교부계약설은 甲이 어음을 작성하긴 했지만, 甲이 丙과 어음의 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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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재무담당자를 위한 경리회계에서 인사총무까지
· 손원준 저 지식만들기 201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