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약] 사업계약관계검토요령
- 최초 등록일
- 2003.08.30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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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업 계약 관계에 있어서 빠질수 없는 계약서에 대한 작성 요령 및 주의점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1.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2. 계약전 확인 조치 사항
3. 계약서 작성
본문내용
1.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구두계약은 부인되기 쉽다.
거래절차,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분쟁을 야기하기 쉽다.
구두계약은 분쟁시 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하다.
당사자 쌍방에게 악의가 없다하더라도 기억력의 한계로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는 역할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
2. 계약전 확인 조치 사항
계약 상대방의 파악
자연인과의 거래
무능력자의 거래
법인과의 거래
대표관계
계약시 내부준비
3.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계약은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으로 구분하여 체결
정확·간결·명료한 문구를 사용하며 내용이 논리적으로 일관되도록 한다.
계약내용이 특정되어야 하며 용어가 통일되어야 한다.
장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계약서에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약관과 계약서
약관
계약서
계약금 · 위약금 · 손해배상예정액 등의 효력
계약금
계약보증금
위약금
손해배상예정액
위약벌
계약서 내용의 구성
(1) 계약전문
○○기본계약서
(갑) 서울특별시 ○○구 ○○동 21-9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여 ○○○○물품을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2) 계약물품 및 가격
(3) 주 문
1) 을은 을 갑이 정한 요령과 절차에 따라 수령예정일로부터 월(일) 전에 서면으로 주문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