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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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제도적 지위와 권한
1) 사회복지사의 자격
2) 사회복지사 채용

2. 기관별 사회복지사의 지위

3. 사회복지의 영역에 따른 실천

4.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2)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제도적 지위와 권한

1) 사회복지사의 자격

사회복지실천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교부하는 자격증 제도로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고 불렸다. 이후 1983년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되어 사회복지사를‘사회복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규정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일반적인 활동내용은 문제나, 욕구를 가진 개인(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시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ㆍ2ㆍ3 급으로 하며, 등급별 자격기준은 서로 다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가. 자격 기준 차이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일정 자격(대학원 및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학위취득자에 한함), 학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매년 치르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2003년부터)으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 2급 자격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뒤 졸업한 사람,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참고자료

· 김상균 외. [사회복지개론] : 나남출판, (2007).
· 곽형식 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형설출판사, (2008).
· 김혜란, 홍선미, 공계순 공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나남출판, (2005).
· 루드비히 폰 버틀란피. 현승일 역. [일반체계이론] : 민음사, (1990).
· 신성자 외. [사회복지실천론] : 고헌출판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