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정리하고, 다른 나라(일본 및 미국)와 비교분석 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내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2) 해외 사례 비교 – 일본 및 미국
3) 국내 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저하 요인 및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가 점점 더 다양하게 계층화되면서 사회적 불만과 갈등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해결하고 각 계층 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국가의 주요한 역할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 문제는 여전히 가장 시급하지만 가장 더디게 변화하는 사안 중 하나다.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된 계층을 돕는 데 앞장서는 곳에 사회복지사들이 있다. 사회복지는 자선사업과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며 더불어 사회복지사와 자선사업가도 직업적으로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자선사업과 같은 활동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직업을 수행하는 인력 또한 봉사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전문가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어떠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지 국내 및 해외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국내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현명이 외 서울복지재단 연구개발팀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 2016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9280835
일본의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논의와 한국에의 함의, 손희숙, 한국사회복지사학회, 2008
http://www.koreascience.or.kr/article/CFKO200803553207849.pdf
현장에서 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의 성과와 과제, 곽경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2021.03.15
https://sasw.or.kr/zbxe/column/544659
미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 전문,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