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소개

WTO의 출범,업무,특징,긍정적인면, 부정적인면 등을 다양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본래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설립을 위한 잠정기구
규범과 이행의 강제성이 부족
회원국의 규정 회피나 예외 남용
신보호주의의 만연
미국경제의 약화, 두 차례의 석유 파동
GATT 체제의 규범적 한계
새로운 무역 현안

GATT의 제 8차 다자간무역협상
1986년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 각료회의에서 UR 협상 개시 선언.
조기 타결을 위해 15개 협상그룹을 7개로 묶어 재조정
서비스, 지적재산권, 시장접근, 섬유류, 농산물, 규범제정 및 투자, 제도분야
총 117개국 참가, 7년여 동안의 협상
1994년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각료회담에서 UR협상결과를 총망라한 UR 최종의정서가 채택(마라케쉬 협정)
공식적인 종결과 함께 WTO 출범

최혜국대우원칙(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특정 국가에게 부여하는 최상의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게도 불리하지 않도록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
비교우위 원칙 극대화
무역자유화 촉진
다자간 협상 원활
국제간 통상분쟁 감소

정의: 어느 국가가 관세 및 동종의 과징금에 있어서 특정국가로부터 상품에 대해 부여하는 원칙을 모든 국가의 동종상품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부여해 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통상관계 및 관세부여에 있어서 특정 국가에게 부여하는 최상의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게도 불리하지 않도록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4개의 정책적 배경을 근거로 두고있는데요, 첫째는 비교우위 원칙을 극대화해서 수입자가 원산지에 상관없이 가장 경쟁력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습니다.
둘 째는,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특정국가에 대해 특혜를 적용하게 되면 그 혜택이 그 외 다른 교역국에도 보장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최혜국대우원칙은 무역의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번 째는 다자간 협상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협상 당사국인 양국 또는 복수국간의 협상결과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함으로써 모든 회원국들이 다시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도 적용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번 째로는 국제간의 통상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산지에 차별을 두지 않으므로써 국가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참고자료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
· 세계무역기구 http://www.wto.org/
· 뉴스엔 http://www.newsen.com/
·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한겨레 http://www.hani.co.kr/
·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
· 피에트라 리볼리, 『티셔츠 경제학』, 다산북스, 2005.11.14,
· pp.25-32, pp.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