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란 무엇인가?

소개

여성복지론 성매매관련 개념적인 정의 및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내 성매매의 현황 등 도표를 통해 예시를 넣었으며 다양한 신문(성매매관련) 자료로 하여금 정리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성매매란 무엇인가?
1) 성매매의 정의 및 개념
2) 성매매의 유형
3) 한국 성매매의 역사

2. 한국 내 성매매의 현황
1) 성매매 시장의 규모
2) 성매매 특별법의 정의 및 내용
3) 성매매 특별법 이후의 현상  

3. 성매매의 문제점
1) 성매매의 사회적인 문제점
2)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실상

4.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의 성매매의 접근방안
1) 성매매 피해여성에의 복지적인 접근

본문내용

1. 성매매란 무엇인가?

1) 성매매의 정의 및 개념

돈을 매개로 ‘성을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며, 기존에 혼용되어 온 윤락, 매음, 매춘, 매매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① 윤락(淪落) : ‘여성이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졌다’라는 뜻으로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의함으로 부적절하다.
② 매음(賣淫), 매춘(賣春) : ‘성을 사는 행위’를 덮어주고, ‘성을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③ 매매춘(賣買春) : 여성의 성과 몸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일본식 표현으로 부적절하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성매매의 유형

① 전통형 성매매
?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만을 하는 형태로 다른 성매매보다 폭력이 잦아 성매매 여성들이 존엄성을 상실하기 쉬우며, 성매매 생활에 자포자기 상태로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지역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의 동기는 대부분 절대적 빈곤 때문이며, 학력이 낮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이들이 많다.

<중 략>

③외국의 사례 참조

성매매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은 정도를 걷고 있다고 판단되며 합법화를 부르짖는 이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매춘을 합법화한 네덜란드의 경우와 철저한 단속과 정부차원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매춘 피해여성 구제에 힘쓰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가 그것이다.

<성매매 합법화 - 네덜란드의 고민>
지난 2000년 약 2,000여 매춘업소와 종사 여성들에게 면허를 발급하며 네덜란드 정부는 과거의 금지정책을 철회하고 성매매 산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합법화 이후 업주들은 실직자를 위해 설립된 정부지원 고용사무소를 통해서 여성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이미지 자료: 경찰청
· 통계 자료: 2007, 여성가족부
· 여성부 성매매방지종합대책 http://www.moge.go.kr
· 한겨레신문·광주일보·코리아타임즈 등 웹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