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정책 가운데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소득보장정책 가운데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2. 소득보장정책 가운데 한국 사회보험의 특징

3. 한국 사회보험의 종류
1) 국민연금제도
2) 의료보험제도
3) 사회부조(공공부조)

4.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과제

5. 한국 사회보험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우리사회에서 사회보험의 역할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요 구성요소로서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사회제도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최초로 1960년의 공무원연금법을 시작으로 1963년 군인연금,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 1975년 사립학교교원연금, 1977년 의료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중 략>

5. 한국 사회보험의 개선방안
과거 우리는 성장일변도의 정착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복지체계나 분배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사회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소외문제는 범죄율 상승은 물론 차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험 및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간화의 시각에서 보는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정책이 요구된다.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훼손함이 없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사회복지제도라고 본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사회보험과 사회복지는 고객 지향적 복지서비스 제공활동을 적극 지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이인제 외, 1999, 사회보장 서울: 나남출판사
· 이정서외 2인공저,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 이인제 외, 1999,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출판사.
· 원용찬, 1998, 「사회보장발달사」전주: 신아출판사.
· 김만두, 1997,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