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징 및 외국의 수출보험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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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출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

2. 수출보험제도의 특징

3. 수출보험제도의 운영형태

4. 외국의 수출보험제도
1) 미국의 수출보험제도
2) 영국의 수출보험제도
3) 일본의 수출보험제도

본문내용

1. 수출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

무역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국내거래보다 훨씬 복잡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수출대금 결제과정에서의 위험은 수출자의 파산이나 계약파기, 수출대금의 회수 불능, 지급지연 또는 수출환경과 관련하여 수입국의 전쟁이나 내란, 소요, 수입제한이나 환율급변과 같은 계약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사고에 따르는 손실은 통상 보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속에서 수출을 하는 수출자의 보호를 위해서 기업 및 정부 차원에서의 보호장치 도입이 필요한데 이를 수출보험이라 한다. 수출보험은 WTO체제 하에서도 수출진흥을 위해 수출보험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으로부터 수출업자를 보호하고 수출업자도 무역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내고 안정적으로 수출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장치이다.
수출보험은 1890년대에 영국의 민간보험업자들이 신용보험사업의 범위를 국내거래에서 대외거래로 확대하고, 비슷한 시기에 독일 민간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할인·매입하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중 략>

3) 일본의 수출보험제도

일본의 무역보험제도는 1950년 4월 제정된 「수출신용보험법」에 의해 수출보험제도로 창설된 이래 내외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비?개정되어 왔으나 1986년 수출보험심의회로부터 큰 폭의 무역수지흑자, 개발도상국의 채무누적 문제의 심각성 등 그 당시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보험제도를 확충?발전시켜야 된다는 제언이 있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1987년 4월 수출보험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전불수입보험’및‘중개무역보험’을 창설함과 동시에 해외투자보험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법률의 명칭을 「수출보험법」에서 「무역보험법」으로 개칭하고 정부의 직접사업으로 통상산업성(Ministry for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MITI)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일본의 수출보험은 경제협력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일본의 장기적 해외시장 확대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