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shop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

우리나라 shop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설
Ⅱ. 조직강제조항의 유형
Ⅲ. 조직강제조항의 유효성
Ⅳ. 유니온샾과 소극적 단결권과의 관계
Ⅴ. 제한적 유니온샾협정의 요건과 법적효력

본문내용

Ⅰ. 서설
1)의의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협상의 조항
2) 단결권의 범위에 대하여 소극적 단결권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또 소극적 단결권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단결강제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
3) 제도
4) 논의의 제기

<중 략>

Ⅴ. 제한적 유니온협정의 요건과 법적효력
1. 관련규정
가. 노동조합법 제81조2항 : 일정한 조건아래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
나. “고용조건으로”
- 계속고용의 조건 뿐 아니라 승진/승급등 대우의 조건으로 하는 것도 포함
- 일정조건아래 단협체결에 의해서만 가능
2. 제한적 유니온협정의 요건
가. 노동조합이 근로자 3분의 2이상을 대표할 것
: 압도적 다수가 압도적 소수를 강제하는 것만 허용
- 당해 사업장 : 여러 사업장을 가진 하나의 사업의 경우 사업전체를 단위로 요건의 구비여부 판단
- 종사하는 근로자 :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
- 체결당시 요건 충족하면 족하고 그후 미달하더라도 무방
나. 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것
3. 제한적 유니온의 법적효력
가. 협정전 채용된 근로자 : 행정해석은 적용부정
나. 조합원이 노조에서 제명당한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