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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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1.2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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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who가입에 따른 영향을 다룬 내용으로 중국내경제상황과 중국의 경제가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와의 영향에 대해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중국의 WTO가입 전망

2. 중국의 WTO 가입 추진
(1) 중국의 WTO 조속가입
(2) 미·중의 입장 차이와 중국의 WTO 가입전망
(3)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3.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의 향방
(1)수입관세 인하 및 시장개방 확대
(2) 산업구조 고도화가 가속
(3)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기업구조조정 급진전
(4) 중국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대중국 수출 및 중국시장 진출이 확대
(2)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합
(3) 업종별로는 명암이 교차
(4) 우리 경제에의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혼재

5. 대응방향
(1) 전략적이면서 구체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
(2) 세계화와 역내협력을 동시에 추구
(3) 국내 산업구조조정으로 중국과의 차별성 유지
(4) 기업들은 중국 부상이 주는 기회와 위협을 정면돌파

본문내용

EU와의 양자 협상, 국내비준, WTO 일반이사회 동의절차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쯤 중국의 WTO 공식가입은 거의 확실하다. 중국의 WTO 가입은 1차적으로는 중국의 무역․투자관련 장벽을 완화, 외국자본․상품의 대중 시장접근도를 높여줄 것이다. 중국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시장유인이 커짐에 따라,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외국 초다국적 기업의 대중 진출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고, 중국 시장이 기술․브랜드․품질․서비스 등 비가격경쟁력이 중요한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한 중국의 농업부문, 부실에 허덕이던 국유기업, 상업은행, 증권․보험회사, 지방신탁투자공사 등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세계 140여개국으로부터 이미 MFN 대우를 받고 있어, 중국 WTO 가입 직후 관세면의 수출증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중국 WTO 가입의 2차적 파급효과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가속화에 따른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 형태로 나탈 것인데, 특히 중국내 관련 법규․정책․관행의 개선, 수출입관련 절차의 간소화, 외국기술․노하우 흡수 확대, 무역․유통영역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등이 중국 상품의 가격․비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효과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데, 해외 고가품 고급품 시장에 대한 중국상품의 진입이 증대할 것이고, 그 결과 미국, EU, 일본 등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가 심화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제 1단계 비관세 장벽이 폐지되는 2003년이면 중국경제는 초보적인 시장경제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2005년 쯤이면 시장경제화가 더욱 진전되어 경쟁과 효율이 강조되는 경제체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물론 WTO 협정상의 규범을 준수하고 양허내용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중국의 낙후된 법제도, ‘꽌시문화,’ 만연된 부패․비리관행, 지방이기주의 등의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법규 관행면의 투자환경은 개선되겠지만, 임금․세제 등 원가면의 투자환경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외자기업의 진입 증대에 따라 연해지역 임금이 상승할 것이고, 내국민대우의 원칙 실행에 따라 외자기업에게 주어졌던 각종 세제혜택이 단계적으로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시장유인이 커지고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조기진입한 외국기업들의 기득권이 약화될 것이고, 한국기업중에도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도태되거나, 보다 안전한 내륙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기업은 중국내 투자입지 선정시 임금․세제 등 원가요인보다는 시장요인, 관련산업의 발달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 WTO 가입의 영향을 업종별로 보면, 섬유직물․의류, 석유화학, 철강분야(냉연․열<font c<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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