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프해협 사건(CORFU CHANNEL CASE)

소개

국제법상 중요한 케이스인 코르푸해협 사건 ( CORFU CHANNEL CASE ) 에서 대해 사건개요, 사건논점, 판결과 평석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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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개요

Ⅱ 사건의 논점

Ⅲ 판결
1. 관할권에 관한 판결
2. 본안판결
3. 배상액판결

Ⅳ 평석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코르프해협 사건은 1946년 코르프해협에서 있었던 일련의 3가지 사실을 기초로 한다.1)첫 번째 사건은 1946년 5월 15일, 영국순양함 Orion호와 Superb호가 북 코르프해협의 남쪽을 향해 통항하고 있었을 때 알바니아 포격부대로부터 포격을 받은 것이다.2) 이 때 선박에 직접 가해진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이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영국정부는 즉시 알바니아정부에게 항의한다. 영국정부는 선박이 해협을 무해통항(無害通航)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된 권리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알바니아정부는 자국에게 사전통고를 하지 않고 허가를 얻지 않고서는 알바니아영해를 통과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의 외교문서왕복이 시작되었고 영국은 공해의 2개 부분을 연결해서 국제해상교통의 루트
를 형성하는 해협에 대하여 계속 무해통항권을 주장했다. 8월 10일 영국해군본부는 이러한 영국의 주장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각서를 알바니아 정부가 수령했고 이제 영국군함은 北코르프해협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중해함대사령관에게 전보를 보낸다.

<중 략>

재판소는 알바니아정부가 적어도 1946년 5월 이래 북코르프해협의 해역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입증된다고 하였다. 그 입증근거로 1947년 2월 19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알바니아대표의 선언과 특히 외국선박의 그 영해통항에 관한 알바니아정부의 외교각서를 들었다. 또 이와 같은 의도로 일어난 1946년 5월 13일 영국순양함 2척을
목표로 발포한 사실과 1946년 10월 29일 UN구제부흥기구에 대한 발포도 증거로 내세웠다.40) 또 알바니아연안으로부터 기뢰부설을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 연안의 지리적 형상과 알바니아 측의 관측소의 위치를 볼 때 이 해협에 기뢰원을 부설하는 것은 알바니아 연안사령부의 감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