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통항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국제법2 영해 제도 코르푸해협사건 국제해양법 클리퍼튼 섬 사건 AI 방송

EasyAI “통과통항권” 관련 자료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에 대한 UN해..등록일 2022.01.01 | 총 3,354자 | 3페이지 | 2,000원
+글로벌 시대의 국제질서등록일 2020.12.20 | 총 19,548자 | 23페이지 | 2,500원

외 34건 중 선별하여 새로운 문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생성하기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과통항권" 검색결과 1-20 / 88건

통과통항권

통과통항권Ⅰ의의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에 인정되는 권리로서 국제항행용해협의 일방수역인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타방수역인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사이를 오로지 계속 ... 으며, 공해나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 간에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이다.2.통과통항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행이 자유로운 두개의 바다를 연결하는 해협이어야 하 ... 에 해협국은 통항로 및 위험사항을 공시하여야하며, 외국선박(항공기)의 통과통항을 방해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없다.(2)외국선박, 항공기의 권리 및 의무통과통항권이 인정되나 해협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22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해양법]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

가 없지만, 영해부분인 경우 외국선박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항권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왜냐하면 동일한 영해라도 국제해협의 통과는 그 경제적·지리적 이점으로 선박에 매우 중요한 부분 ... . 이것은 다른 영해에 비해 국제해협인 영해에 있어 항행이익 이 더 강조됨을 의미한다.Ⅲ. 유엔 해양법 협약 : 통과통항권1. 배경과거 국제해협에 있어 대부분 영해의 폭을 좁게(3해리 ... .2. 국제해협은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1,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제해협은 무해통항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연안국은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도 정지시켜서는 아니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9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법2 중간필기 강의노트

(공해대) - 통과 통항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2) 제주해협 -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 12해리 영해의 적용으로 공해대가없음 일반상선- 무해통항권인정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 가 필요없는 무해통항이 인정됨. - 더군다나 제주도 남부에 대체항로(공해항로) 존재하기 때문에 통과통항권은 인정되지 않음(협약 제38조 1항 단서) VII. 군도수역 -군도국가란 “전체 ... (무 (예: 수중장애물 설치사실 통고), 무해통행보장의무 5. 국가주권(관할권)의 제한: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 (1) 의의 - 평시, 모든

시험자료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5.05.19

다운로드 장바구니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법 강의 요약

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연안국의 영해 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행할 수 없음2) 연안국의 영역권에 대한 제한#1 무해통항권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 : 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의 영해 ... 에서 무해통항권을 가지며, 연안국은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방해하지 말아야한다.무해통항 : 기본적으로 연안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계속적이고 신속한#2 형사재판관할권 : 연안국 ... . 마약의 밀매를 단속하기 위한 경우but 단순히 영해를 통과만 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음-> 내수에 들어 왔다가 출발하여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해서

시험자료 | 5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8.04

다운로드 장바구니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가. 인정범위와 무해통항권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권한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1항에서 외국 선박의 통항이 한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한 외국 선박은 영해 ... 은 제외) 외교부장관에게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통항목적, 통항항로 및 일정을 통고해야 하지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 12해리 영해 폭,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설정방법, 만, 주변국과의 경계획정 방법, 영해 무해통항, 외국 선박에 대한 민·형사 관할권, 군함의 지위 및 접속수역 등이 있다. 한국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1

다운로드 장바구니
글로벌 시대의 국제질서

)1672 년 galiani : 3 해리 영해v.1930, 1958, 1960 년 회의 영해폭 설정 실패vi. : 12 해리 영해무해통항권 (Right of innocent ... 통항권은 일시적으로 정지 가능함영해 상공에서의 항공기의 무해비행은 허용되지 않음국제해협국제항행에 이용되는 좁은 수로공해 혹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연결 ... 하는 수로의 경우, 해양통행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통항 제도 등장un 해양법협약 이전: 정지불가능한 무해통항un 해양법협약 이후: 통과통항 (transit passage)선박과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0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군함의 법적지위와 잠수함의 무해통항

시킴.(NOVEMBER급 SSN / 舊. 蘇聯)□ 잠수함의 무해통항권GENEVA 영해협약은 잠수함이 외국의 영해를 通航하기 위해서는 “해상을 항해하며 旗國의 국기를 게양함을 요한다 ... 음. 또한 군함은 외국의 영해를 통항함에 있어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다른 선박과 달리 연안국은 군함을 나포하거나 기타의 강제 조치를 위할 ... 하는 어떤 것보다도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온전히 상징하기 때문에 군함에 대한 외국의 어떠한 간섭행위도 전쟁행위가 됨.또한 군함은 이러한 재판 관할권 면제와 불가침권 인정으로 타국 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6.09

다운로드 장바구니
북극항로의 정의와 장단점 및 국내외 영향

·캐나다·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이 영유권을 가진 곳이 있기 때문에 북극해를 통과할 때, 이들 국가와 협의가 중요시 된다. 또한 북극은 여름에도 바다가 얼어 있기 때문에 선박에 쇄빙장치 ... 증가 가능성 높아진다.장점③ : 북극권에 매장된 천연 자원의 운송이 매우 유리해진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콜드러시가 일어날 정도로 북극해의 엄청난 자원에 다들 눈독을 들이고 있 ... 는데 북극해에는 현재 전 세계 천연가스의 약 30%, 원유 약 13%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장점④ : 해적으로부터의 노출로 인한 위험이 없다.단점① : 북국 통과라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5

다운로드 장바구니
정박지 통항선박의 충돌위험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정박지 통항선박의 안전영역 - (Bas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Collision Risk Model of Passing Vessels at an Anchorage (Safety Domain))

의 안전한 거리(D)를 두고 통과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통항 선박의 방위별 D/L 비를 구하였다. D/L 비 분포의 평균 domain을 기준으로 기존 선박 domain 범위 안으로 정박선 ... 본 연구는 충돌 사고 중에서 정박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박과 이 정박지를 통항하는 선박 간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박선 사이를 통항하는 선박의 충돌위험을 예측할 수 있 ... 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통항 선박의 안전 영역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 남외항 정박지를 대상 해역으로 선정하고 정박선이 가장

논문 | 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3 | 수정일 2025.07.05

다운로드
무해통항권, 통과통항권, 접속수역, 국제해협 정리 (해양법)

ontiguous zone)3. 국제해협(무해통항권 통과통항권 비교)1. 무해통항제도(Right of innocent passage)연안국이 행사하는 영해주권은 타국 선박에 대한 1 ... 통과통항권 비교)해협(strait)는 두 개의 큰 바다를 연결하는 좁은수로로서 선박의 통항에 이용되는 교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내해협을 양쪽의 바다가 동일 국가의 영해 ... 한 통과통항제도를 성립시켰다.1) 통과통항제도통과통항권은 어느 공해(또는 경제수역)에서 다른 공해(또는 경제수역)로의 통항에 이용되는 국제해협에서 외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누릴 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18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해양법에 대한 레포트

이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셋째,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만 인정할 것, 상공통과권을 삭제할 것, 해협 연안국 ... 조 통과통항권1. 제37조에 언급된 해협내에서,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방해받지 아니하는 통과통항권을 향유한다. 다만, 해협이 해협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는 경우 ... ,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공해 통과항로나 배타적경제수역 통과항로가 그 섬의 바다쪽에 있으면 통과통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통과통항이라 함은 공해 또는 배타

리포트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6 | 수정일 2021.11.26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법] 우리나라 국내법상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 국내법상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에 대한 검토I. 서론II. 영해1. 영해 폭2. 영해 기선3. 인접국 및 대향국과의 경계선4. 무해통항권5. 군함의 무해통항권III. 접속 ... 마주다른 국제법 원칙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협약 제21조) 따라서 연안국은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을 실질적으로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연안국은 항해 ...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해야 하나, 이들 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협약 제23조)연안국은 영해 내에 통항의 위험요인이 있다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협약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코르프해협 사건(CORFU CHANNEL CASE)

의 루트를 형성하는 해협에 대하여 계속 무해통항권을 주장했다. 8월 10일 영국해군본부는 이러한 영국의 주장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각서를 알바니아 정부가 수령했고 이제 영국군함은 北코르프 ... 호가 북 코르프해협의 남쪽을 향해 통항하고 있었을 때 알바니아 포격부대로부터 포격을 받은 것이다.2) 이 때 선박에 직접 가해진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이 첫 번째 사건에 대해 ... 영국정부는 즉시 알바니아정부에게 항의한다. 영국정부는 선박이 해협을 무해통항(無害通航)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된 권리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알바니아정부는 자국에게 사전통고를 하지 않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01 | 수정일 2017.08.07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국제법 시험범위 정리 I

; 선박이나 항공기측에서 볼 때는 권리이지만, 해협국 측에서 볼 때는 의무이고 국권의 제한이다. 해협국의 내수에서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종래 내수가 아니 ... 었던 수역이 직선기선의 설정으로 내수가 된 수역에서는 통과통항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특정 국제항행용 해협의 통항이 국제협약에 의해 오랫동안 규제,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 ... 에 따른다.협약 37-44조, “모든” 선박과 항공기(all ships and aircraft)는 타국의 영해에서 통과통항권을 갖는다; 일반선박 + 군함통과통항의 의미; 국제항행용 해협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21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해협의 통과통항제도와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박성호, 이윤철

논문 | 25페이지 | 6,300원 | 등록일 2016.04.02 | 수정일 2023.04.05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법상 북한선박의 영해통과에 대한 견해

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옮은 결정이라고 봐야한다.국제법에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통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제 ... 3절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제 1관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규칙’@제 17조 ‘무해통항권’-‘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이 협약에 따라,영해에서 무해 ... 통항권을 향유한다.‘@제 19조 ‘무해통항의 의미’ 제 1항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이러한 통항은 이 협약과 그밖의 국제규칙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30

다운로드 장바구니
코르푸 해협 사건 발표 PPT

( 폭 3-23km) 을 통과하던 영국 군함이 사전 경고 없이 알바니아로부터 포탄공격을 받았다 . 이 사건 직후 영국 정부는 군함도 코르푸 해협에서 무해통항권을 갖는다고 주장 ... 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오늘날 국제법에서도 ‘ 해협 ’ 에서는 군함도 ‘ 통과통항권 ’ 이 인정되고 있다 .코르푸해협에서의 기뢰사고로 인한 ... 다 . [ 사진 출처 : BBC 홈페이지 ]한편 알바니아는 당시 인접 그리스와의 긴장관계인 특수상황에서 외국 군함의 자국 영해 통과를 규제할 권한이 있으며 , 사전허가 없는 영국 함대의 통항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9.23

다운로드 장바구니
[레포트]영해및접속수역법

영해를 통과중인 외국선박의 경우4. 무해통항권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권한5. 대한민국영해의 무해통항권1) 외국선박의 통항2) 정선 등3) 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4) 군함 ... (normal base line)3. 직선기선(straight base line)4. 대한민국영해의 기선Ⅳ. 영해의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1. 의의1) 기본개념 및 ... 등에 대한 특례Ⅴ. 국제해협의 통항1. 통과통항1) 통과통항이 적용되는 해협2) 중요성3) 통과통항의 향유주체4) 통과통항의 내용(1) 외국선박 및 항공기(2) 연안국2. 통과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9

다운로드 장바구니
[해상교통]해상교통과 진로우선권, 해상교통과 조류신호소, 해상교통과 대형등부표(LANBY), 해상교통과 부두운영전문가시스템, 해상교통과 긴급구조대응체계, 해상교통과 신뢰원칙 분석

. 해상교통과 진로우선권1. 일반적 항법규정에 따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하는 선박”2. 특별항법규정에 의하여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선박”3. 시계가 제한 ... 선박의 진로우선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통항방해금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통항방해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시의 상황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4 ... 에 의한 통항선박감시와 선박통항의 조정 등을 의미하고 있으나, 어느 경우에든 그 근본 목적은 통항 선박에 대하여 항행상의 위험 정보나 주변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통항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6

다운로드 장바구니
영해에서의 민․형사재판 관할권제도

가 있고나. 이에 대응하여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러한 법령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2. 연안국의 의무1) 방해금지연안국은 외국 선박의 영해 무해통하을 방해해서는 안 ... 상 연안국의 민사관할권 범위는 연안국의 영해를 단순히 통과하는 선박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과 영해통항과 관련되지 않는 민사책임의 이행을 위한 선박나포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안국은 자국영해내에서 완전한 민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국은 영해 내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항행의 안전, 해저전선?송유관의 보호, 생물자원의 보존, 해양과학조사 및 수로측량, 어선 및 연안질서의 침해방지 등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권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9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12 3 4 5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