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아동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공개의의,신상정보공개의효과,신상정보공개의내용,신상정보공개제도,아동성범죄자,성범죄자

소개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아동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공개의의,신상정보공개의효과,신상정보공개의내용,신상정보공개제도,아동성범죄자,성범죄자

목차

I. 요약

Ⅱ.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정책적 의의

Ⅲ. 문제의 정의
1. 신상정보공개 의의
2. 신상정보공개제도의 내용
3. 신상정보공개의 효과
4. 외국의 신상공개 예시 및 효과

IV. 분석의 틀
1. 변수 및 변수들 간의 관계
2. 가설
2-1. 가설의 설정
2-2. 가설의 근거

V. 조사설계 (가설 검증)
1. 조사 설계방법
2. 설계의 적용
3. 경쟁가설과 가설의 처리

VI. 자료수집
1. 자료수집 방법
2. 예상되는 결과

VII. 마무리
1. 연구 한계점
2. 향후 연구과제


※연구 일정표

본문내용

1.연구 배경, 목적, 정책적 의의
최근 나영이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충격적인 아동성범죄사건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일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책 마련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7월부터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하였다. 2011년 4월 16일부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도 공개함으로써 현재는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를 통해서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성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든 그렇지 않든 본 연구 결과가 차후 성범죄 예방정책을 형성하는데 참고자료가 되어 성범죄 예방정책 발전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중략>

뉴저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이후 재범률이 줄어드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성범죄율이 줄어드는 시기에 재범률이 같이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메건법시행과 성범죄자의 재범률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게다가 메건법을 시행하지 않은 주의 성범죄자 재범률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내용의 차이가 있으나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가 성범죄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나타났다. 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와 성범죄자의 재범률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메건법의 제정은 미성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으나 메건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후에 성범죄율이 괄목할 만큼 낮아졌다는 보고가 없어 성범죄율과 신상공개 제도와의 연관성이 증명된 적이 없다. 게다가 메건법 시행 이후에 더욱 강력한 통제수단인 전자 발찌 제도가 시행되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독립적인 영향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도 했다. 우리나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00년에 6855건이던 성범죄 발생건수는 2007년 8732건으로 오히려 27%나 늘어났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