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놈 프로젝트의 윤리적 문제점과 극복 방안

소개

게놈 프로젝트의 윤리적 문제점과 극복 방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얻어지는 유전정보를 이용한 개인자료의 철저한 보호

2. 정치적, 사회적 악용 방지

3. 정상과 비정상 구분의 모호성

4. 유전자의 무분별한 변형 및 향상

5. 유전정보의 효용성

6. 유전자를 이용한 생물체 혹은 인류의 통제

7. 낙태

8. 상호 의존심의 약화

본문내용

이는 ‘게놈프로젝트’에 자신의 DNA 분석용으로 제공했던 사람 뿐 아니라 앞으로 밝혀질 개개인의 정보로서, 개인의 신상을 위해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의 유전자 정보는 고용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걸려 있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에 걸릴 확실하지 않은 소질과 위험에 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을 위한 건강진단은 현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미래에 걸릴 소질이나 위험이 있다 해서 유전자 정보에 의한 고용 거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유전인자는 단지 하나의 잠재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미국에서 신입사원 채용이나 보험 가입 시 유전적으로 간암을 일으킬 요인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안 회사가 고용 및 접수시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나 유전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많은 윤리적인 논란거리가 제공될 것이다.

개인의 유전자 정보는 고용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걸려 있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에 걸릴 확실하지 않은 소질과 위험에 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노동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소질이나 위험에 목적으로 둔 유전자 정보에 의한 고용거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다만, 비행기 조종사, 버스운전자 등 특수한 직종에 있어서는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전적 소질의 공개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나아가 유전자 진단서 교환이 결혼의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단지 특정 유전자가 이상하거나 열성이라고 ,또는 ‘유전자 궁합’ 아 맞지 않다고 결혼이 취소되는 불미스러운 일 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차별은 한 개인을 넘어서 사회의 특정 집단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이나 소수 민족이 사회적으로 열성 유전자를 지녔다고 그 집단이나 민족을 차별대우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 부당하듯이, 특정 집단에 대한 이러한 유전자 차별 역시 부당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