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책(한국 vs 일본)

소개

소득보장론 시간에 제출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금정책 비교에 관한 글입니다
함축적으로 핵심만 잘 정리해서 넣었어요.

목차

1. 일본의 연금정책

2. 한국의 연금정책

본문내용

일본은 민간피용자를 위한 소득비례 후생연금, 공무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소득비례 공제연금, 자영자 등을 위한 정액부담·정액급여형의 국민연금 등 직역별 분립된 다양한 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왔다. 그로 인해 공적연금제도간의 불평등 문제(급여수준의 민·관 격차문제) 나아가 취업구조 및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문제가 심각하였다.
특히 취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구 국민연금의 재정문제가 문제가 되었으며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동 제도의 재정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 규모가 작은 몇몇 공제연금은 특수직역종사자들의 신규진입 제한 및 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더욱 극심한 재정적인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울러 제도의 분립으로 인해 제도이동자의 연금액이 적절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85년 종전의 국민연금을 전 국민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분립된 제도를 일부 통합하는 한편, 일원적 연금구조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큰 개혁을 단행하였다.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가 기초연금을 먼저 도입·운영하다가 이후에 소득비례연금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해 온 반면에, 일본은 다양한 대상층에 대해 여러 개의 공적연금제도가 이미 분립된 형태로 자리를 잡고 발달된 이후에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제도를 이원화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제연금을 제외하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일반 공적연금제도는 1939년에 실시된 선원보험이지만 현재 일본의 공적연금의 직접적인 기원은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1942년의 노동자연금보험법이다. 노동자연금보험법은 당시 전쟁상황이 악화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징용공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 및 광부에 대한 가입기간 가산 등을 골자로 하는 후생연금보험법으로 확대 개정되었다(1944년). 그러나 1960년까지만 해도 사업장 근로자 제외한 많은 국민들이 노후보장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옴에 따라 1961년에 자영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농민, 실직자들까지 포괄하는 국민연금제도가 후생연금과는 별도로 도입되었으며, 이로써 분립형 전 국민연금제도가 완성되었다. 확대일로에 있던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 이후 오일쇼크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및 인구 노령화로 인해 연금재정의 지탱이 어려워지자 1980년부터 급여수준의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적연금 제도의 축소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복지수준의 축소경향은 1985년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 전면적 구조개혁의 단행과 함께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쳐 계속 이어지고 있다. 1994년과 1999년 그리고 2004년 연이은 연금개혁은 이러한 흐름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