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높이는 방

목차

1. 서론 : 출산율 저하 문제는 여성들의 탓?
(1) 우리의 현실
(2)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vs. 가부장적 사고와 사회제도

2. 본론 : 출산율저하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출산율저하의 원인
(2) 출산률 저하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
(3) 해결방안

3. 결론 :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동생’

본문내용

(1) 우리의 현실
1960년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수가 6.0명에 달했던 우리나라는 이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져 2002년에는 세계최저 수준인 1.17명으로 떨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2015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하니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령화인구는 점차 늘어나는데 이것은 고령층의 부양을 담당하는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이고 또한 생산활동을 통해 경제발전을 담당할 새로운 생산인력의 투입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이 출산율이 낮아지자 정부도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수를 최소한 1.60명으로 높인다는 목표아래 출산, 보육수당 지급 등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이 같은 근시안적인 출산장려책을 통한 여성근로자의 육성으로 보완한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다.

(2)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vs. 가부장적 사고와 사회제도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인구 현황을 발표한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당면 인구 문제”의 첫 번째로 낮은 출산율 문제를 들고 있다. 낮은 출산율 자체보다 더욱 우려하는 것은 출산율 저하의 속도이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 100여년에 걸쳐 진행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우리나라는 2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맞물려 출산율 저하는 현재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하고도 대책이 시급한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낮은 출산율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생산능력을 일정수준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의 수준은 다양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보육 정책일수도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출산장려금이나 다산정책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더욱 쉽게 실시되고 그 사례들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폐해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 사후적 조치에 그치는 출산장려정책은 ‘과거의 어두운 동굴로 되돌아가는 길’을 밟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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