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소개글

첫 번째로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전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보고 일본, 중국, 미국 등의 나라는 어떤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I . 경제정책
1 . 문재인 정부의 목표 경제정책
2 . 현재 진행 중인 경제정책 및 현황

II . 경제정책의 비교
1 .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공통점과 차이점
2 . 일본 , 중국 , 미국 현 정부의 경제정책 특징

III . 앞으로의 전망
1 . 경제학자들의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 및 평가
2 . 우리나라 경제의 예상전망

본문내용

경제 정책: 문재인 정부의 목표 경제 정책
[사람 중심의 지속적인 성장]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고용 증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인상에 대해 세액 공제, 고용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 및 이자환급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법정근로시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안전보건조치 강화,
청년 의무 고용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중년 재취업 지원 방안 마련
-갑을 관계 해소 1) ‘을’지로 위원회 설립
대기업에 몰리는 경제력 집중 현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일감 몰아주기 현상 규제 및 과세 강화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을 차단할 방침
-갑을 관계 해소 2) ‘을’ 보호 정책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 보험료 30%를 지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예정
-최저임금 인상 및 생계비 경감
가계 소득 증대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시급 1만원 추진하여 가계 소득을 증대시킬 계획.
주거비 절감을 위한 공적 임대 주택 연 17만 가구 공급, 신혼 부부 특화 주택 건설, 주거 급여 대상 확대, 청년층을 위한 주택 총 30만 가구 공급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4차 산업혁명 지원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예산 2조 원 규모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그 외
건강 보험 보장률을 63.4%에서 70%로 변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 도로 통행료 인하, 공공형 택시 보급 추진, 실업 급여 확대, 아동 수당 월 10만원 지급, 청년 구직 촉진 수당 확대, 기초 연금 30만원 확대, 치매국가 책임제, 쌀 생산 조정제 도입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 제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