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 학력간 임금격차와 대졸자의 지역간 임금격차(2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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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임금격차의 의의
2. 과제의 필요성

Ⅱ. 학력 간 임금격차의 원인 및 현황
1. 학력 간 임금격차의 원인
2. 학력 간 임금격차 현황
1) 학력별 노동공급의 변화
① 학력별 졸업자 변화
② 학력별 노동공급 변화

Ⅲ. 대졸자의 지역 간 임금격차 원인 및 현황
1. 출신 대학교의 소재지에 따른 임금격차
2. 지역 간 임금격차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임금격차의 의의

일반적으로 임금격차란 기준 집단 간 임금수준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의미한다. 기준 집단으로는 성, 연령, 학력 등 근로자 특성, 규모, 산업, 직종 등을 많이 삼는다.
임금격차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간 생산성의 차이로 인해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고 규모가 크거나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이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의 유무와 교섭력의 차이, 불리한 제도나 관행으로 인한 차별 등도 중요한 요인이다.
임금격차는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울 경우 근로자들이 임금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산업이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임금격차는 경제내의 소득 분배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임금격차가 커질수록 소득분배구조의 불평등은 커지고 격차가 작아질수록 소득분배구조는 개선된다.

2. 과제의 필요성

외환위기 이전에는 임금수준의 문제가 노동시장정책의 큰 줄기였다면, 외환위기 이후로는 근로자간 경제적 수준과 차별의 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학력별 임금격차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남녀의 임금격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근로자간 임금격차의 문제는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와 학문적인 관심의 증가는 임금격차와 관련된 연구 성과물을 생산해 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보면 아직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영역도 많다. 따라서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격차에 대한 보다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2000년대 이후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부문의 임금격차(학력별,지역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대졸자의 지역별 임금격차라는 측면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격차의 모습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소득 불균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고, 관련된 노동시장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고자료

· 김주영 외 4명, 한국의 임금격차, 정책연구, 2009
· 김우영, 고용구조의 변화와 학력별 임금격차, 금융경제연구, 2008
· 노동부, 2008 노동백서, 노동부, 2008
· 한국고용정보원, 2007대졸자 취업정보,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07
· 박용규, 지방 주도의 경제활성화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9
· 최형아, 지역별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 중앙고용정보원
· 전근하, 학력간 임금격차 및 경제위기 전후의 임금구조 변화, 중앙고용정보원
·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000588
· 정진호,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와 요인 분해, 한국국제경제학회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01619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