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보정책] 소비자 정보정책의 필요성과 유형 및 비용편익분석

소개

[소비자정보정책] 소비자 정보정책의 필요성과 유형 및 비용편익분석

목차

소비자정보정책

Ⅰ. 소비자정보정책의 필요성

Ⅱ. 소비자정보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
1. 소비자정보정책의 비용
2. 소비자정보정책의 편익
3. 소비자정보정책 시행의 결정과 고려사항

Ⅲ. 소비자정보정책의 유형
1. 상품비교테스트
2. 표시제도
3. 친환경농산물 인증 마크
4. 국제품질인증제도(ISO 9000시리즈)
5. 외국의 품질인증제도

본문내용

소비자정보정책

I. 소비자정보정책의 필요성

소비자정보정책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 및 행동을 취하는데 필요한 소비자정보를 생산자나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정보정책은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흔히 소비자문제는 단순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기업 활동 때문에 또는 소비자가 무지(ignorant)하거나 무능력(impotent)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결함, 즉 소비자 정보의 불안정성과소비자의 비합리적 성향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야기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어떤 경쟁상품(competing products)에 대한 정보와 경쟁상품의 특성을 상호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소비의사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비자문제는 야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유시장경쟁 하에서 기만적인 가격결정이나 소비자의 안전성을 도외시하는 기업 활동은 장기적으로 존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정보의 불안정성은 시장 기능만을 통해서는 소비자정보가 적정량만큼 공급되거나 소비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시장실패(market failure)요인 가운데 하나다.
만일 모든 소비자가 거의 동일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여 소비자정보를 직접 생산 ․ 배급하거나 또는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정보를 생산 ․ 배급토록 한다면 모든 소비자는 정보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상품특성이나 시장구조에 따라서도 제공되는 소비자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적절한 정부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