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한미 FTA와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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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의 한미FTA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생각을 레포트로 적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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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한미 FTA와 의료민영화>


최근 한미 FTA 국회통과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다양한 반응과 정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민들은 한미 FTA비준이 정작 당사자들의 관심 밖이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생업을 포기하고 반대시위에 참여 하기도 하고 FTA통과에 결사적으로 찬성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FTA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고,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게 될 것이며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겨나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의료 한미 FTA가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보험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의료시스템 중 일인당 개인 부담 비용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의 의료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는 미국 의료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4천7백만명의 성인과 아동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미국국의 의료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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