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우리나라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개선방안 (노동위원회,노동분쟁처리구조,이익분쟁,권리분쟁)

소개

(A+) ★★ ★우리나라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개선방안 (노동위원회,노동분쟁처리구조,이익분쟁,권리분쟁)

목차

1. 노동위원회

2. 우리나라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개선방안

<2-1 대안적 분쟁해결의 촉진>
<2-2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2-3 공정노동정책의 도입>
<2-4 사회, 정치적 환경의 개선>

3. 느낀 점

본문내용

1. 노동위원회

원래 노사관계의 분쟁해결도 일반법원의 재판제도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노사관계의 집단적, 계속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를 처리하는 데 부적합한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노동위원회는 1953년 노동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설치된 노동분쟁처리기관인데, 현행 노동분쟁처리제도를 개관하면, 개별적 권리분쟁은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조) 등 일부 특수한 경우만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그밖에 권리분쟁은 민사재판절차에 의한다.
노동위원회의 조정 또는 판정은 일종의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이전된다.
현행 노동분쟁처리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사재판절차는 시간, 비용, 법률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개별적 권리분쟁의 경우 근로자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집단적 권리분쟁의 경우에도 민사재판에 호소하기보다는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아 집단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예가 많았다.

<중 략>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개선되어야한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각기의 입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분쟁을 과장해서 보도하거나 분쟁을 부추기는 행위 즉 대립적 보도와 편파적 개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이 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노사가 전문가를 조정자나 중재자로 위촉해서 자발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관행을 단체협약 등에 도입, 규정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출처] 노동위원회 [勞動委員會 ] | 네이버 백과사전
· 노동위원회와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김훈.김태기.김동배.김홍영.김주일.김학린)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lrc.go.kr/index_home.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