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 3당(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에서 가족,여성,아동에 대한 공약 비교.

소개

2012년 총선의 세 정당이 주장한 공약 중 가족,여성,아동 부분만 간추려서 차이점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각 공약마다 현황을 제시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바라보았고, 실제 뉴스를 통해서 사회에 열악한 환경을 부각

하여 세 정당이 그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에 대한 공약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로

각 당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습니다.

레포트 였구요, 발표 후 교수님께서 정리 잘했다면서 칭찬해주시고 뭔가 저희를 새롭게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학점은 당연 A+이구요.

4명이서 거의 한달간 정리한 거구요. 유익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보육
1. 보육 현정책
２. 보육비 부담

Ⅱ. 아동
1. 아동의 안전 및 건강

Ⅲ. 여성
1. 여성 일자리 현정책
2. 여성 일자리
3. 여성의 임신과 출산 현정책
4. 여성의 임신과 출산

Ⅳ. 가족
1. 다문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육

1. 보육 현정책
1) 5세 누리과정
만5세아를 위한 ‘5세 누리과정’을 마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5세아에게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된 보육·교육과정 제공
현재 소득 하위 70%에만 제공되는 보육·교육비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제공
지원단가도 현행 17.7만원에서 ‘12년 20만원, ’13년 22만원, ‘16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만5세아 보육비용 부담이 경감

2)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지원금액

3) 맞벌이 가구 보육·교육비 지원
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 중 만3~4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완화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으로 지원여부를 재선정하여 보육료 지원
만3~4세 맞벌이가구 소득산정방식 :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의 75%(25% 감액)만 반영 소득산정 : 부부합산소득× 75%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감액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예) 아빠 월 330만원, 엄마 70만원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감액하면, 100만원이 감액되지만 실제 적용은 낮은 소득액까지인 70만원까지만 감액 인정

<중 략>

- 차별금지법 제정 시 결혼·이혼·재혼이나 자녀유무 등 가족사항, 부모와 형제 등 가족관 계에 따른 사회적 차별 금지 및 구제제도 강화.
- 근로기준법에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포함.
- 채용, 입학 시 가족관련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개인 및 가족정보 보호 조치 강화.
입양의 권리를 보장하고 입양가족, 아동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 공개입양 활성화와 입양지원 확대: 입양가정 양육수당 인상.
- 가정위탁지원법 제정: 일반가정 위탁 활성화 및 위탁가정 지원 확대.
다양한 가족구성 형태가 반영한 주거정책 확립
- 다양한 주택정책과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여성의 주거 접근권과 주거안정권 확보.
- 사회적 소수자, 다양한 가족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거주공간 조성으로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성 확보.
- 비혼 여성공동체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부여 : 3년 이상 독립세대로 거주기간 3년 이 상, 그리고 3인 이상이 공동가구를 이룰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 부여.
한부모 자립/빈곤 탈출

참고자료

· [19대 총선 공약집 상세본] 2012 총선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
· 제 19대 총선 공약집 민주통합당
· 통합진보당 19대 국회의원선거 분야별 공약 해설집
· 여성 가족부 http://www.mogef.go.kr
· 마음 더하기 http://momplus.mw.go.kr/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2244
· http://news.donga.com/3/all/20110616/38096005/1
·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437
·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273
· http://news.ebs.co.kr/ebsnews/sub_0200_news_view.jsp?news_id=EN3104903
·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203/e2012030817574996380.htm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534856.html
·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1&nkey=2012043000856000211&mode=sub_view
·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23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