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에 대한 고찰

소개

교양시간에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환경세(환경부담금)이란 p2

Ⅱ. 환경세(환경부담금)의 종류

Ⅱ-1. 배출부과금 p2
Ⅱ-2. 환경개선부담금 p3
Ⅱ-3. 협의기준초과부담금 p4
Ⅱ-4. 수질개선부담금 p4
Ⅱ-5. 물이용부담금 p5
Ⅱ-6. 생태보전협력금 p5
Ⅱ-7. 폐기물부담금 p6

Ⅲ. 환경세(환경부담금)에 대한 고찰 p6

Ⅳ. 환경분쟁사례 p7

Ⅴ. 환경분쟁사례 조사를 마치며 p15

참고자료목록 p16

본문내용

1. 환경세(환경 부담금)란?
일반적으로 환경 부담금(Um weltabgaben)이란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환경에 대한 침해의 예방, 현실적인 침해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일체의 공과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 부담금에는 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것, 일종의 공공재로서 환경에 대한 사용을 통하여 수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용료 및 수수료, 조세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환경침해, 또는 소비행위를 넘어서 특별한 환경침해 요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의 형태 등 다양하다. 따라서 환경 부담금은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공과금을 포괄하는 일종의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외에 납부의무자들에게 환경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형태를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 략>

7)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이 발생하면 이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방법은 또 다른 환경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를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환경보호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는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 제품 등을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유통시키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이를 억제할 수단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특정한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그 관리가 어려운 제품이나 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부담금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그 처리가 까다롭고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용기나 제품의 생산과 수입 등을 억제하고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유도적 목적의 환경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은 각종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재활용이 어려우며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유도적 기능을 가진 특별 부담금이다.

참고자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9년11월16일)http://edc.me.go.kr/
· 환경과에너지(E&Eco) (09년11월22일) http://cafe.naver.com/ecowd.cafe
· 환경부 (09년11월22일) http://www.me.go.kr
· 서명/저자 : 환경부담금의 법적성격과 입법과제/국회사무처 법제실 (09년11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