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사업(BTO/BTL)을 통해 살펴본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BTO, BTL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경전철 사업을 통해 알아봅니다.
BTO, BTL에 대한 설명과, 경전철에 대한 설명
그리고 경전철을 통해 살펴본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합니다.
(Prezi자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전철과 민자사업
1. 경전철의 정의와 특징
2. 수익형 민자사업의 정의
3. 국내 BTO 현황

Ⅲ. 민자사업 추진 실태와 문제점
1. 수요 과다 예측
2. 행정상의 문제
3. 정치논리개입

Ⅳ. 경전철 사업의 개선방안
1. 과다 수요 예측 대책
2. 행정상 문제 개선방안
3. 정치논리의 개입 방지

Ⅴ. 결론

본문내용

1.3 MRG 보조 시행 사업에 대한 대책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국가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권 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경전철 사업별 투자금액과 IRR ]

위의 세 사업 모두 IRR이 국공채 이자율(3년 만기 국채 이자율 3.37%, 연 이자율 1.12%) 은 물론 시장 이자율 (3.25% - 2012.5.11일 기준)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적자 보전 하는 편보다,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약간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사업권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그렇다면, 사업권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MRG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국고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 국토해양부 예규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나.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도시철도 부채해소를 위해서 부채 원리금 상환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 보조금 지원기준」
건설 보조금에 대한 기준만 있으며, 운영비 지원 규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경전철 사업권 매입의 경우는 특정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국가재정지원으로 운영수입보조를 해주는 것과 다름 없다. 따라서 국고에서 사업권 매입을 지원한다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다른 노선과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재원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할 경우 재정여건이 부족한 지자체에게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므로 현재의 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서울, 부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철도 공채 매입 제도’를 제안한다. 즉, 현재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 공채’를 매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철도 공채 강매를, 경전철을 시행하는 지자체에도 허가하여 사업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하기에 매우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참고자료

·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시대의 창, 정광모, 2008)
· 프로젝트 파이넌스 (한국금융연수원, 반기로, 2009)
· 감사원•감사연구원, 「임대형 민간산업(BTL의 예산 효율성 연구」, 2011
· 국무총리실, 「지자체 경전철 사업분석․평가결과」, 2011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지자체의 무분별한 경전철사업 추진, 대폭 정비한다」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2011. 12
·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전철 차량시스템의 평가방안」, 2006
· 최철국 의원실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부산 김해 경전철 문제점과 대안」, 2010
· 한국교통연구원, 「도시 유형별 적정 도시철도 시스템 및 규모에 관한 연구」, 2000
· 한국교통연구원, 「민간투자 경전철 사업의 진단과 이용활성화 방안」, 2011
· KDI, 「도시철도 교통량 수요 과다추정 문제와 개선방안」, 2011
· KDI, 「민간투자사업의 후생효과 분석과 최적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2008
· KDI, 「BTL사업의 재정관리 방향」, 2007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개정)」, 2011
· 부산-김해 경전철 노선 조감도, 부산-김해 경전철 웹사이트
· 신분당선 노선도, 네이버 지하철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