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님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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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0.19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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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님비 현상의 정의 및 실황

2. 우리나라의 님비현상의 구체적 사례
1) 청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2) 의정부 쓰레기소각장건설
3) 납골시설 주민반발로 난항

3. 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의 발생원인과 극복사례
1) 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과 발생원인
2) 우리 나라에서의 해결 사례
3) 주요 국가의 입지저항 극복사례

4. 환경 혐오시설 입지저항의 구체적 극복방안
1) 접근 방법
2)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과 정보의 공유
3) 환경혐오시설 관리의 철저화와 관리실태의 공개
4) 주민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적정보상

5. 맺는 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님비증후군 (nimby syndrome):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한, 유해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 'Not in My Backyard'라는 영어 구절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중독자, AIDS환자,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병폐를 수용하거나 처리할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는 현상을 정의하는 말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마약 퇴치센터나 방사능오염 쓰레기처리장 같은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시설들이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자기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로 자기 중심적, 공공성 결핍증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각 도시와 지방, 주마다 쓰레기를 남에게 떠맡기려고 하여 법정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 산업국가들의 산업폐기물 수출실태는 전형적인 님비증후군의 사례로 제3세계 즉 아프리카, 남미에 이어 구동구권 국가와 구소련연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지난 1989년 유해폐기물의 국제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바젤협약이 체결된 뒤에도 쓰레기재활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줄기차게 공해수출을 계속해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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