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외국)의 중소기업정책-미국, 일본,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소개

주요국(외국)의 중소기업정책-미국, 일본,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목차

Ⅰ. 미국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정책의 배경
2.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 금융정책
2) 독점금지정책과 정부조달시책
3) 중소기업의 지도시책

Ⅱ. 일본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문제의 배경
2. 중소기업정책의 이념과 목표
3. 중소기업 지원조직 및 체계
4. 중소기업 정책체계와 주요내용

Ⅲ.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1. 대만의 중소기업환경
2. 대만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및 특징
1) 선별적 지원
2) 현장진단 및 지도
3) 기업, 지원기관 및 정책당국 간의 합의에 의한 지원
4) 지원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5) 지원성과의 보급
6) 지원 및 지도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본문내용

(1) 중소기업정책의 배경

미국의 중소기업문제는 순수한 자본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고 경쟁원리에 바탕을 두고 독점자본이 중소기업을 지배하고 구축 ․ 도태시키거나 흡수 합병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즉, 미국의 중소기업 문제인식은 공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경제력 집중화와 그에 수반된 독점자본의 형성이라는 장기적 ․ 구조적 원인에서 발단되었으며,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에 의하여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법 제 2조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중소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에서의 완전한 자유경쟁을 통한 자유 시장, 기업참가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창의 및 독창적 판단의 표현과 기회가 보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경제적 복지 및 국가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현실적 및 잠재적 능력을 진흥하고 조성하는 데 바탕으로 두고 있다.

<중략>

(1) 대만의 중소기업환경

대만의 경제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제와 비교해 볼 때 중소기업의 저변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은 1950년대 말에 시작한 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의 기간산업을 국영화하고 그 외 산업은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확립하였다. 즉, `국영-대기업-내수`그리고 `민영-중소기업-수출`이라는 경제구조가 확립되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이 심하거나 협력이 긴밀한 편은 아니며 중소기업 간에 심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에서는 주요 대기업이 국영이므로 산업정책 자체가 사실상 수출지향적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