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최근의 아동복지정책에 알아보고, 요즈음

소개

아동복지정책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최근의 아동복지정책에 알아보고, 요즈음

목차

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와 현황

Ⅱ. 아동복지 정책

Ⅲ. 아동복지 정책에 대한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다.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와 현황
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1) 전통사회: 고아, 기아, 부랑 걸식 아동들에 대한 수양보호를 통해 이루어졌고, 조선조 말엽부터 해방이전까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고아원이 설립됨 → 고종 25년(1883) 프랑스 신부에 의해 명동 천주교회 내 설립된 것이 최초
2) 일제시대: 선구호령 중 13세 이하의 유아와 임산부에 대해 규정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보육원을 두도록 함 (23개소 육아시설에서 2.92명의 아동을 수용, 보호)
3) 1950년대 말: 절대 빈곤 속에서 고아와 기아, 미아에 대한 응급적 시설수용중심의 구호정책
4) 군사혁명정부: 아동복지정책에 있어서 공비부담의 극소화와 요보호아동 발생의 예방을 강조하면서 시설아동의 가정복귀를 추진
5) 1981년: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6) 1984년: 다시 개정하여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보편화시켰으나, 실제로는 여전히요보호아동을 수용,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데 초점
7) 2000년: 대대적으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는 사조를 기초로 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1) 무차별의 원칙, 아동이익의 최우선의 원칙,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필요성의 원칙을 포함하는 기본이념이 첨가된 점(2) 2개에 불과했던 아동학대 관련조항이 11개로 증, 개설된 점(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되는 아동복지사업은 시설보호와 입양 등 매우 제한된 사후조치적이고 잔여적인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음
2.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현황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부문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4.1%(1.962억원)를 차지2000년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3.0% (1.435억원) 보육을 위한 예산1.1% (527억원) 그 외의 아동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총체적으로 볼 때 보육사업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사업은 주로 부모가 아동을 양육, 보호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역할을 회피할 때 제공되는 대리보호사업인 시설 보호사업과 입양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