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에 관하여

소개

자연법에 관하여

목차

1. 자연법의 개념

1-1 고대의 자연법
1-2 중세의 자연법
1-3 근대의 자연법

2. 자연법의 문제

2-1 자연법의 역사성 문제
2-2 법으로서의 성격의 문제

3. 자연법의 기능

본문내용

1. 자연법의 개념

서양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인위적 제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법과 국가기관, 입법자를 구속하는 법이념이 있었다. 이 법을 고대 희랍 사상가들은 사람이 제정한 법인 ‘실정법’과 구별하여 ‘자연법’ 즉 자연으로부터의 법, 자연에 합당한 법, 장연에 따라 옳은 법이라고 불렀다. 즉, 자연법은 실정법(국가가 제정한 법) 외에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여, 우주ㆍ자연이나 인간ㆍ사회를 지배하는 보편적ㆍ영구적인 `정의`(正義)의 법을 이른다. 이 법은 로마세계에도 이어졌고 서구 근대에 이르러서는 ‘이성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중 략>

3. 자연법의 기능

자연법은 법에 관한 가장 오래된 철학이요 법이념의 보고이다. 그만큼 자연 법 개념과 이론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자연법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법철학의 문제들은 대체로 법판단에서 정치적 도덕성의 국면을 보여주는 영역들이며, 기본적으로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설명을 거쳐서 논의될 문제들이다.
자연법의 다의성때문에 학문적 논의가능성 자체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개념에 대한 의미분석적 접근이 한계를 지니듯, 자연법개념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도 한계를 지니기 마련이다.

참고자료

· 강두호, 『자연법과 사회 윤리』, 인간사랑, 2003
· 박은정,『자연법의 문제들』, 세창출판사, 2007
· 한스 벨첼,『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박은정 옮김, 삼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