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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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논술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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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조전임자 임듬지급금지와 부당노동행우L
1.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의의(81-4) :노조전임이란 기업내의 근로자로서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있는 것을 말하며,
노조전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임금 역시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전임자는 그 재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24-2)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81-4)

<중략>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부당노동행위
1.의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 5조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되 이러한 복수노조 허용과 동시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즉,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복수의 노조에 대하여 독자적인 교섭권을 인정하고 독립적인 교섭권 행사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권의 행사 이전에 각 노조의 교섭권을 사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교섭권 행사와 관련한 갈등과 충돌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