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세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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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으로 취임됐다. 이는 2012년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책정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 부자 간 권력세습의 전초전[前哨戰]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을 사자성어에 빗대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 즉,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내부로는 국민들이 굶어죽고 외부로는 ‘악의 축’이란 평을 듣고 있다. 필자는 ‘김정은 인민군 대장 취임’이 ‘곤란을 헤치고 살아 나갈 수 있는’ 활로[活路]이길 빈다. 그러나 ‘동학농민운동’·‘프랑스혁명’이란 단어가 떠오르며 ‘막다른 길 혹은 죽음의 길’인 사로[死路]라 여기고, 이를 3 가지 이유를 들어 논하겠다.
첫 째, 북한은 진정 사회주의 인가? 사회주의란, 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소수 엘리트의 독재’를 비판하는 것으로 북한의 기본 이념 중 하나이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적 측면 모두에서 평등함을 강조 한다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 김일성에서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까지 3대에 걸쳐 독재하려 든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권력 승계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레슬리 홈스 박사의 ‘3Ps+X’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3P, 즉 권력 기반, 개인적 자격, 정책입안 능력을 겸비한 후보자들이 전임 지도자의 사망 등 특별한 상황(X)에서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은 150일 전투가 실패로 끝나는 등 어떤 자격도 증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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