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2-1학기

소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수료

목차

1.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2) 사회복지의 증진
3) 자립, 자활
4) 소득재분배
5) 사회적 통합

2.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미흡한 점
1) 사회복지 전문, 전담 공무원의 부족
2)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간 취약한 재정상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존권 이념이란, 모든 인간은 타인이나 비권력, 권력적 단체에 의한 여타의 부당한 직접적, 간접적 간섭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생존권 이념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①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② 사회복지의 증진, ③ 자립과 자활, ④ 소득재분배 마지막으로 ⑤ 사회적 통합 5가지로 크게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본 사항들은 가장 권위있는 법원인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 1항에도 명백히 포함된 조항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하지만 위 조항의 정의와 같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의는 직접적으로 국민을 적용, 규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로 불충분 하기에, 어떤 국가, 사회를 막론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령과 법률, NGO 등 비정부기구들과의 협치에 의해 사회복지 시스템을 개발, 적용, 정착, 보완을 하고 있으며, 성장과 분배에 대한 적정한 시기와 기준의 선정, 효과적인 복지의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모 신문기사에서 게재한 좌측의 <표-1>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아직도 세대간 성장과 분배 즉 복지에 대한 팽팽한 의견 대립과, 특히 세대 간 의견차이가 아직 사회적으로 성장과 복지에 대해 많은 시각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증명해준다. 따라서 예전 근대초기에 국가가 국민을 자유롭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의 `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는 발달, 진보된 복지개념에 의해 사회복지 안전망을 보완, 확충하고 좀 더 낳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중이다.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란 국민의 생물학적 생존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가장 기초적인 생명의 위협으로부터의 벗어남을 시작하여 인간으로서 누릴수 있는 문화적으로 윤택하고 이성적으로 풍요로운 삶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은 혼자서 살수 없고, 또한 하등의 동물처럼 `빵`만으로는 만족스런 삶을 살수없다. 따라서 단순한 의미의 식량조달을 넘어선 사회적이고 이성적인 욕구의 충만도 생존권 이념에 중요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의 증진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법제도로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증진 등이 있다. 즉, 사회복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세부적인 법제도, 법령, 국민연금과 같은 시스템이 조직이 되어있어야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수요와, 공급, 소비를 함에 더 효과적으로 적용시킬수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학개론> 삼우사 박석돈 외 공저
· <선행정학개론> 애드민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