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법에관한 자료및 문제점

소개

각종신문자료를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및 개선방향을
적어보앗습니다..참고하세요^^

목차

1.산업안전보건법이란..
2.산업보건법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
①근골격계에 대한 예방조치 필요함
☞기사)경인일보 2002년 11월 16일-근골격계 질환 막는 피로예방 지지대
②모든 근로자들에게는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피해의 최소화 필요함.
☞기사)대한매일 2002년 11월 18일 - ꡒ예고없는 재난 체험으로 극복ꡓ
③법이 이름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함
☞기사)대한매일 2002년 11월 06일 - 공사장 안전불감증 심각
☞기사)매일노동 2002년 11월 07일
④복잡한 법절차 줄일 것은 줄여야 함.
☞기사)내일신문 2002년 9월 27일 지난해 산재환자 12명 자살
⑤근로자불법파견 사례에 대해 노동부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기사)국민일보 2002년 11월 05일 - 근로자파견법 있으나마나 노동환경 더 악화
⑥장기직업병인 산재는 인정받기 힘들다.
⑦과로성 재해..인정해줘야 한다.
☞기사)조선일보 2002년 10월 11일- 과로성 재해, 인정기준과 판례-과로사, 근로복지공단보다 법원이 더 폭넓게 인
⑧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너무 부족하다.
⑨안전규제 늘려야 한다.
☞기사) 국민일보 2002년 9월 26일 안전규제 느슨…산업재해는다
⑩외국인 근로자 고영사업장 지원해야 한다.
☞기사) 대한매일2002년 9월 27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클린 3D 사업' 우선 지원
⑪안전사고 피해 때는 즉각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기사) 중앙일보 2002년 7월 31일
3.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안전사례
안전 관리 이쯤은 돼야죠
☞기사)중앙일보 2002년 11월 07일

본문내용

1.산업안전보건법이란..
①[産業安全保健法]
②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과 그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90. 1. 13. 법률 제4220호).
③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국가와 사업주의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기사) 국민일보 2002년 9월 26일 안전규제 느슨…산업재해는다

무분별 폐지·완화 후 사고 50% 급증
영세업체 난립…보호구 불량품 많아
지난 3월 경남 거제시의 한 전신주에서 전선 설치작업을 하던 金모(29)씨가 12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전신주에 몸을 지탱해주는 U자 걸이용 안전대의 고리가 부러진 것이다.
그가 목숨을 맡겼던 안전대는 어이없게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받지않고 판매된 불량 수입제품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기업활동 강화를 이유로 1997년부터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규제들을 폐지(29건) 또는 완화(41건)한 뒤 늘어난 산재사고 중 하나다.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위험기계인 프레스.리프트의 정기검사 등 풀어선 안될 것으로 보이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늘어나는 산재 사고=특히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보호구검정) 규정이 폐지된 99년을 기점으로 사고건수는 극명히 대비된다.
노동부가 최근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자 수는 98년 5만5천4백5명에서 지난해 8만1천4백34명으로 3년 새 50% 늘었다. 같은 기간 재해율도 0.68에서 0.77로 높아졌다.

참고자료

· 각종신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