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산업복지론-비정규직에 대한 보고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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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1.31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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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복지론-비정규직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황을 분석하여 표및 참고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실태를 통해서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정리되어있으며
관련 법규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비정규직의 정의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형태
3. 정규직 노동자 Vs 비정규직 노동자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분석

Ⅳ. 비정규직 실태를 통해서 본 문제점

Ⅴ. 개선방안

<참고> 파견사업과 도급사업의 구별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산업구조의 다변화, 고도화 구조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기인한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식과 사회보장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IMF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대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측면이라는 인권비 절감, 노동조합의 약화, 구조조정과 해고의 용이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전체임금의 근로자의 절반정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이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과 소외는 사회, 정치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필요하며 앞으로 당분간 계속 유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조는 이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며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비정규직의 정의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비정규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에 따라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 노동시간은 전일제(full- time) 형태로 근무하며, ③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정규직의 특성을 한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정규직으로 구분된다.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의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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